강의 형법총론(제3판)

제3판 발행 2024년 7월 25일

제2판 발행 2021년 8월 30일

초판 발행 2020년 7월 30일

 

 

 

 

제3판 머리말

 

「강의 형법총론」 제2판을 발간한 이후 2년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회의 변혁에 따라 「형법」의 일부개정은 물론 일부 판례의 태도에도 변경이 있었다. 지금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사실상 21대 국회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제3판을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제3판에서는 형법총론에 대한 이론과 판례 등에 대한 이해를 쉽게 이해하게 하고자 하는 본서의 저술 취지에 충실하면서 다음의 점에 관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2023년 8월 8일 개정된 「형법」(법률 제19582호)의 내용까지 모두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그동안 「형법」 규정의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읽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의 「형법」 일부개정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형법」 규정에 따라 본서의 내용을 변경·수정하였다. 또한 「형법」에서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영아유기죄(제272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였고, 형의 시효에 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최근 각종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24년 2월까지의 주요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결정을 추가하는 등, 판례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히,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제2판에서 수정하지 못한 오·탈자나 서술의 오류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본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미 형법총론 교과서가 상당수 출판되어 있고, 모든 교과서들이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서술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형법총론 부분을 공부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본서는 「형법」 규정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중점 중심으로 정리·서술함으로써 전문법률가들뿐만 아니라 법학초보자들도 형법총론의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서는 최근 판례 위주의 학습이나 각종 국가시험의 경향에 따라 주요 판결들을 소개함으로써 현대 법학공부의 흐름에 충실하게 대응하면서도 형법이론에 따른 학설의 대립과 그 이론적 귀결에 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형법총론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본서의 취지에 따라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비판과 격려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서의 교정을 도와준 김봉수 김천대학교 교수와 최형보 세경대학교 외래교수에게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3판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24. 6.

목멱산 중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