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제2판)

제2판발행2024.03.05

초판발행 2022.03.05

경찰대학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수업교재로 사용하면서 제1판을 수십 번 다시 읽어보았고, 수업을 통해 독자들이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책 제2판을 내어 놓습니다.

제2판에서 저자는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수사의 목차를 조정하여 경찰작용 관련 법률의 적용체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행정기본법의 내용 반영, 특별법의 보완, 신규 판례의 추가 등을 통해 법률 규정과 실제 적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판 출판 후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5와 곧 시행이 예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5 내지 제10조의7의 추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부족하고, 판례도 형성되지 아니하였지만 당장의 경찰작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조문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관련 작용과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법서라는 본질상 개정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제2판의 개정에는 많은 고민과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 책의 큰 틀은 제2판에서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의 고민과 시간이 독자들의 고민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에 도움을 아끼지 아니한 박영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무대 뒤 스텝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면 결코 좋은 공연이 나올 수 없듯, 박영사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온전히 제2판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24년 3월

김 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