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형법

초판발행 2024.02.25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형법 교과서는 독일의 이론과 우리나라 자체의 학문적 성과를 접합하여 만든 이론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많은 대법원 판례를 접목시킴으로써 대학의 교재로서는 방대하고 난해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교과서의 중요성을 기피하고 단순히 수험서의 시험출제 부분에만 매몰하는 사상누각의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대학교재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법서를 출간하여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필수내용의 학습 및 이해는 물론 기본적인 형법의 체계를 잡는 데 일조하고 나아가 목표로 하는 경찰 등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우선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판례인용과 학설 등 이론을 과감히 삭제하여 교재의 분량을 줄임으로써 학습자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대신하여 기본적인 형법체계의 뼈대 및 주요개념을 빠르게 이해시킴으로써 향후 학습자 스스로 살을 붙이는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가능하면 학습자가 독학으로도 형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쉽고 가볍게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신 판례는 물론 최신 형법개정부분을 반영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본서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계속하여 시정?보완하고자 한다. 본서를 기본서로 학습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우선 지면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본서는 이미 간행된 바 있는 ‘경찰형사법(상)-형법’을 기초로 하여 집필되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집필을 허락하여 주신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현준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졸저의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물론, 특히 기획, 원고교정 등을 책임지고 해주신 이승현 차장님, 김한유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2월

문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