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와 계약책임

초판발행 2024.01.30

이 책은 필자가 법률행위, 채무불이행책임, 담보책임과 관련해 공간했던 논문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서이다. 집필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담보제도의 연구에서와 같다. 즉 기존 논문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모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주제 의식과 관점에 따른 체계적인 서술이 될 수 있도록 수정과 보충이 행하여졌다. 실제로 과거 어떤 시점부터 필자는 이러한 형태의 저술을 염두에 두고 주제를 선택해 왔기에, 이 작업은 그동안의 연구를 종합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공간된 글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이후의 법령 개정도 반영하였다(특히 프랑스 법률의 개정 사항이 많았다). 다만 여기에서도 인용된 문헌을 모두 최신의 판본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은 그 수고에 비하여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하지 않았으며, 논문 공간 이후 간행된 학계의 연구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인용 논평하는 것에 그쳤다.

이 저술에서도 법제사와 비교법을 배경으로 우리 민법의 가치평가에서 출발해 실무적 쟁점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생산적인 도그마틱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는 독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다. 더 나아가 현재 민법 개정을 위하여 그 첫걸음으로 법률행위와 채무불이행 규정을 개혁하려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책이 제공하는 정보와 관점이 성공적인 입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기쁠 것이다.

이 책을 간행하는 일에도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이번에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감사하게도 필자의 계획을 후원하여 법학총서의 한 권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바쁜 와중에 적지 않은 분량의 원고를 맡아 편집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께도 사례의 뜻을 전하고 싶다.

2023년 12월 11일

김 형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