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면서 사고는 치지 맙시다

초판발행 2024.01.15

세상에는 많은 스포츠와 운동경기가 존재하는데, 골프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스포츠도 드물 것입니다. 단적으로 서점에 가서 스포츠 코너에 가보면 다른 스포츠보다 훨씬 많은 골프 관련 서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골프는 기술이나 기량적인 문제는 물론, 많은 에피소드와 화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스포츠입니다. 특히 골프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필자는 20여 년간 골프를 접하면서 점차 그 심오한 면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전공과 관련하여 골프와 관련된 형사판례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검색해 보다가 먼저 어느 학술지에 게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골프와 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글은 다양한 법 분야와 연관을 맺고 있는 골프가 형사법적으로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실제 형사사건화 되어 법정에서 다투어진 사례 와 그 유형을 분석한 뒤, 각각의 대상판결(대상이 되는 판결은 대부분 대법원에 서 내려진 판결입니다)에서 법원이 어떠한 논지로 판결을 도출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를 해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상판례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형사사건과 골프와 관련된 쓸모있는 상식을 곁들여 골프에 대한 흥미를 더해 보았습니다. 이미 외국이나 우리나라에는 ‘골프와 법’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서적들이 있으나, 특별히 형사사건과 관련한 서적이 없음에 착안하여 골프와 법에 관심있는 일반 골퍼들을 위한 교양서적으로서 출간하는 만큼 관심있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잘것없는 내용임에도 흔쾌히 출판을 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안상준 대표님과 김한유 · 한두희 과장님 및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여 년 동안 함께 골프를 해준 모든 동반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 1월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