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제5판)

제5판 2022.03.10

중판 2016. 8. 20
제4판 2014. 8. 30. 제3판 2007. 3. 20.
개정판 2001. 3. 15. 초판 1995. 8. 31.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론과 변화하는 제도를 고르게 반영하여 공공경제학 교과서를 쓰는 것은 어려운 작업임을 저자들은 이번에도 절감하였다. 최근 들어 공공경제학은 제도설계, 사회선택, 최적조세 이론 등이 나오고, 이러한 이론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정부를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지면서 현실의 제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제4판을 출간한 이후 우리나라의 조세, 재정, 복지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몇 가지 큰 변화만 생각해보면, 조세정책에서는 과세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이 인상되었다. 이렇게 세율만이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공제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지난 국제금융위기 이후 낮게 유지된 이자율 때문에 통화정책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정부에서 재정지출 규모를 꾸준히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복지정책에서는 빈곤 수준을 최저생계비와 같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중위소득과 같은 상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번에 제5판을 내놓으면서 저자들도 공공경제학의 학문적 발전과 공공부문 제도의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제도 현황을 다루고 있는 제9장 예산제도, 제15장 조세제도, 제17장 사회보장제도, 제19장 지방재정제도 등을 개정하였고, 다른 장에서도 학문 발전과 제도 변화를 반영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제5판 개정 작업을 무사히 마쳤다는데 안도감을 느끼면서 조금 더 노력하여 더욱 완결성 있게 교과서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번 제5판 개정 작업에는 서울시립대학교의 허은정 교수가 새로이 저자로 참여하였다.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자들을 도와준 분들이 없었다면 작업을 무사히 마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작업을 지원하고 재촉해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전채린 차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지만 이 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저자들의 책임이다. 앞으로 미흡한 점을 더욱 보완하여 이른 시일에 다음 개정판을 내놓을 것을 약속한다.

2022년 2월
나성린, 전영섭, 홍성훈, 허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