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머리말 iii
주요 참고문헌 xv

제1편 총설 1

제1장 경제체제 3
제1절 의의 3
제2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8
제3절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11

제2장 경제법의 의의 13
제1절 개념 13
제2절 성질 및 범위 17
제3절 구별개념 19

제3장 경제법의 특징 21
제1절 공사법의 융합 21
제2절 시민법적 원리의 수정 22
제3절 국가경제정책 실현의 수단 23
제4절 규제의 강행성 24

제4장 경제법의 지위 25
제1절 헌법과 경제법 25
제2절 민상법과 경제법 26
제3절 행정법과 경제법 28
제4절 형법과 경제법 29
제5절 노동법과 경제법 30
제6절 국제경제법과 경제법 32

제5장 경제법의 규제 방법 35
제1절 규제의 유형 35
제2절 규제의 대상 35
제3절 규제의 기능 36
제4절 규제의 방법 37

제6장 경제법의 동향 42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1장 공정거래법 서설 47
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 47
제2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49
제3절 공정거래법의 성격 53
제4절 공정거래법의 체계와 규제형태 55
제5절 공정거래법의 연혁 63
제6절 주요국의 공정거래법 73

제2장 공정거래법의 기본관념 89
제1절 시장과 경쟁 89
제2절 일정한 거래 분야 100
제3절 경쟁의 실질적 제한 107
제4절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 112

제3장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117
제1절 적용대상 117
제2절 적용범위의 축소 – 적용제외 126
제3절 적용 범위의 확대 – 역외적용 136

제4장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143
제1절 규제의 취지 143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147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153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1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174

제5장 기업결합의 제한 175
제1절 개관 175
제2절 기업결합 규제의 의의 176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 183
제4절 기업결합의 신고 200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06

제6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212
제1절 개관 212
제2절 지주회사의 규제 218
제3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대한 규제 233

제7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264
제1절 규제의 취지 264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267
제3절 인가에 의한 예외적 허용 299
제4절 법 위반행위의 효과 304

제8장 불공정한 거래의 금지 310
제1절 서설 310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313
제3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320
제4절 특수불공정거래행위 358
제5절 법위반의 효과 384

제9장 사업자단체·재판매가격 유지행위·부당한 국제계약 386
제1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386
제2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403
제3절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의 제한 417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421

제10장 법집행기관 및 사건처리절차 423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423
제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27
제3절 사건처리절차 431

제11장 위반에 대한 제재 및 구제 445
제1절 행정적 제재 445
제2절 민사적 구제 453
제3절 형사적 제재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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