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판례연구

초판발행 2024.01.30

YIN Korea는 만 40세 이하의 조세 실무가들이 모여 국제조세 분야를 연구하고 교류하는 Young IFA Network(YIN)의 한국지부입니다. YIN Korea는 2016년 창립 이래 학술행사 등을 통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2020년 이후부터는 매년 그 학술 및 연구활동의 성과물로 학회지인 『국제조세연구』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다른 조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제조세 분야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최종 심급이자 지침이 되는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 1990년대 이후부터 여러 과도기를 거쳐 디지털 경제 하에서 국제조세의 제도적인 환경과 그 구성이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대법원 판례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국제조세판례연구』는 YIN Korea의 전?현직 회원들이 모여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선고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 중 주요 판례 약 50여 개를 소개하고, 관련 국제조세 쟁점들을 간략히 해설한 결과물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분들은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을 접하고,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 원천지 판정, 정상가격 산정, 거주자 판정, 수익적 소유자 등 국제조세 고유의 개념과 논의들을 이해하며, 약 30년간의 판례의 흐름을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담긴 YIN 회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 국제조세 분야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되고,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국제조세판례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만을 모아 평석한 평석집이며, 청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집필한 판례평석집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YIN Korea는 회원 분들의 협조 아래 계속해서 활발한 학술활동 및 국내외 판례평석집의 발간 업무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YIN 회원들의 열정과 지혜가 모인 『국제조세판례연구』가 앞으로도 국제조세 분야에서 청년 전문가들이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조세판례연구』가 발간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YIN의 창단부터 현재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백제흠 국제조세협회 이사장님,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기꺼이 옥고를 작성하여 주신 집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이 책의 발간을 기획하여 주신 윤준석 전 회장님, 편집위원장으로 애써주신 이정렬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편집위원으로 이 책을 내는 데 도움을 주신 김영완 판사님, 신상현 회계사님, 안현국 변호사님, 이강 변호사님, 이준일 변호사님, 정일영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분들과 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24년 1월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제7대 회장 방 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