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의 변곡점에 선 한국외교의 고뇌

초판발행 2024.02.27

국제질서가 역사의 변곡점(inflection point)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대전환(Zeitenwende)이라고도 합니다. 외교가 국가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며 이 문제를 평생 다루며 현장을 지켜 온 외교관들이 놓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전?현직 외교관들의 모임인 한국외교협회의 학술연구위원회는 2023년 연구 과제로 이 주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종의 본능적인 의무감을 자극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국제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읽을 것이며 한국외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국제질서의 변곡점에 선 한국외교의 고뇌]는 이 물음에 대한 고뇌에 찬 대답의 일부입니다.

일곱 명으로 구성된 학술연구위원회는 이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9개의 토픽을 선정 2023년 한 해 동안 꾸준한 토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제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내외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서적이나 언론을 통해 다양한 담론과 학문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있어 우리는 외교 현장의 정책시행자로서의 경험과 관찰을 동원하여 차별성 있게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국제적 맥락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국 외교관으로서의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도 노력했습니다. 주제에 따라 몇 차례 외부 전문가와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관여한 외교협회 회원들을 초청한 공개 학술포럼도 개최해 시야를 넓히려 했으며, 최신 연구 동향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의 특별 기고를 마련하여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국제 정세의 변화란 정말 빠르며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토의와 원고 수정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 책의 발간이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 중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의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생, 중국의 경제 전망 변화와 같은 국제·지역 안보·경제 환경의 변화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 푸틴-김정은 회담 등 전환점이 될 만한 사태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세 추이에 항상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는 적어도 10년간은 거세게 변화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책은 총 9개 장에 걸쳐 미·중 관계,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등 한국의 외교와 안보가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와 여건을 정리해 보면서, 국제질서 변화의 본질, 아세안의 균형감과 실용주의, 중동의 혁신과 분쟁을 함께 조망함으로써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한국의 안보환경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강대국 경쟁 속 각국에 사활적인 변수로 다가온 경제안보 그리고 과학기술 경쟁과 소프트 파워로서의 공공외교도 다루었습니다. 모두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한 한국이 변화하는 세계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화두에 대한 논의와 연구 성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토픽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양상과 한국의 외교적 과제라는 큰 모습을 그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과 국제 통상, 환경, 기후위기, 글로벌 거버넌스, 다자 이슈 등 확장된 영역으로 확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국제질서에 관한 담론은 그 주제가 무엇이든 기-승-전-미?중 경쟁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중 경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결말이 날지가 앞으로의 국제질서의 본질과 모습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많은 변수와 전망 속에 우리는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토의 결과를 책으로 내는 데 있어 어느 독자층을 대상으로 눈높이를 맞추어야 할 것인지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반 독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결국 주석도 많이 포함된 다소 건조한 글이 되었습니다. 학술적 서적은 아니나 국제 정세의 큰 흐름과 그 속에서 한국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적 자극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년간 이 책의 발간과 토의에 진지하게 임해 항상 더 나은 결론으로 이끌어 주신 학술연구위원들과 해외 체류 중에도 국제질서 변화의 핵심 동인인 미·중 관계에 대한 생동감 있는 특별 기고를 통해 프로젝트에 풍부함을 더해 주신 하버드대 아시아연구소 이성현 박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술포럼 참가자들, 편집과 토의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외교??지 편집장으로서 노하우를 공유해 주신 김병호 위원, 적극성과 정확성으로 프로젝트의 든든한 플랫폼이 되어준 김영심 간사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원고를 받아주고 세심하게 협의하면서 출판을 완성해 주신 박영사에도 사의를 표합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내용은 한국외교협회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독자들께서 오류와 견해의 주관성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자들의 몫으로서 달갑게 받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한국외교협회 학술연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