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입문: 금융은 법이다

제2판발행 2024.06.15

중판발행 2023.02.15

초판발행 2023.01.10

 

제2판 머리말

 

2023년 1월 10일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되고 나서 독자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다. 2023년 2월 15일 중판을 냈으니 말이다. 저자로서는 이러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2학기부터 매 학기 서강대 학부생을 상대로 개설되는 교양선택 과목인 “법과 금융” 교재로 이 책을 사용하게 되었다. 금융문맹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자 생각의 실천 중 하나인 대학 재학 중 금융문맹을 탈피해 사회에 진출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강의는 매시간 이슈인 경제 기사와 함께 진행된다. 수강생을 70명으로 제한했으나 100명이 넘는 대형 강의가 된 데 대해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개정판은 제1편 제3장 제4절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의 내용으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부분을 추가하고, 제2편 제2장 제2절 Ⅱ. 채무증권. 1. 국채증권 부분에 국채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제2편 제2장 제3절 파생상품에 Ⅲ. 파생상품의 기능을 추가하고, 제2편에 제9장 부동산개발금융을 신설·보완하였다. 특히 부동산개발금융의 내용은 최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부동산PF 대출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개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판을 내는 데 조언을 해준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협동과정의 금경호 차장님께 감사드리고, 개정 내용을 읽고 논평을 해준 양계원·이일규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고생하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4년 6월

이 상 복

 

 

 

 

 

 

 

머리말

 

경제학과 4학년 학생은 “나름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경제신문을 독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한 일간지 경제부 차장과 경제신문 금융부 중견 기자도 “금융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왜 경제신문을 이해하는 것과 금융 관련 기사를 쓰는 것이 어려울까? 그런데 경제 관련 뉴스는 대부분 금융 관련 기사가 많다. 한 마디로 금융은 복잡하고 어려운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기사를 독해하는 것과 쓰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학생이나 기자나, 교수나 연구자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을 혼자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사회는 금융세상이 되었다. 최근의 언론 보도는 환율, 대출, 주식, 보험, 카드 등 온통 금융 천지다. 또한, CD, CP, RP, ABCP, ABSTB, 부동산PF, 국채, 회사채 등 어려운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외환시장,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의 불안한 장세가 연일 보도되는 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은 금융 관련 기사를 독해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금융세상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저술되었다. 이를 위해 2020년 저자의 금융법 강의 시리즈(전 4권)가 출간된 이후,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공부하기 어렵다는 독자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금융법 강의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장기홍 변호사, 김태영 변호사, 양계원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격려해준 아내 이은아와 딸 이가형, 아들 이지형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2023년 1월

이 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