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제2판발행 2024.08.30

초판발행 2021.05.10

제2판 머리말

저자들이 뜻을 모아 이 책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때로부터 어느덧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초판 발간 이후 저자 두 명이 소속 대학을 옮기게 되었다는 큰 변화도 있었다. 2024년부터 박은정 교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권오성 교수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 양성과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초판을 발간한 후 여러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많은 노동판례들이 나왔다. 무엇보다도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시행 2021. 7. 6., 이하 “노조법”이라 함)이 개정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게 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다. 초판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던 시점에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지만 충분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제2판에서는 개정법 내용과 관련 판례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포함시키고자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내용(예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도 필요한 부분에서 반영했다. 다만, 이 책은 일반적인 교과서와 달리 주로 판례 및 사례 문제와 관련된 법령 해설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과 관련되는 한에서 개정 법령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리고 제2판에서는 2021년 이후 나온 주요 노동판례들과 2021년부터 한국노동법학회가 매년 선정하는 30개의 핵심판례의 내용을 반영했다.

사례에 대한 해설과 관련해서는, 초판 발간 이후 개정된 법과 새롭게 나온 판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초판의 사례들에 대한 해설을 수정, 보완했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 노조법 개정 이전에 출제된 문제 중 해고자의 노조 가입에 대한 쟁점을 다룬 문제에 대한 해설에서는 2021년 개정 노조법상 비종사자의 노조 가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다룬 문제에 대한 해설에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을 폐기한 것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에 대해 서술했던 부분을 삭제하였다. 또한, 2022년 이후 실시된 변호사시험 문제 등의 기출문제와 주제가 겹치는 기존 사례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사례를 삭제하는 대신 2022년~2024년 변호사시험 문제 전체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 중 일부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초판을 처음 발간하던 당시 이 책은 주로 노동법을 시험과목으로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집필되었고 지금도 그러한 목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초판 발간 이후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소 놀라웠던 반응은 학생이나 수험생이 아닌 독자들, 예를 들어 법조인이나 공무원 등 실무가들이나 노동법의 주요 내용 또는 판례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고 싶은 독자들이 이 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령 해설과 관련 사례를 함께 읽어볼 수 있어 좋다는 평가를 해주셨다는 점이다. 이러한 독자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제2판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보완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제2판 출간을 위해 저자들을 독려해 주시고 저자들의 작업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박세기 부장님, 이승현 차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4년 8월

박귀천, 박은정, 권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