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2022)

대한민국 경제는 규모면에서는 세계 10위이며 1인당 소득으로는 OECD 중 18위인 고소득국가이다. 2021년 무역액은 최초로 1조 2천억달러를 기록하여 세계무역 순위로 8위로 상승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계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최근 전염병의 대유행, 국가간 분쟁, 신냉전 국제질서 등 대외적 요인에 따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상황에 직면했으며 인구고령화와 총인구 감소, 가계부채 증가, 설비투자 부진 등 대내 요인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검토해야할 주요 경제 현안을 지표로 제시하는 「2022 대한민국 경제」를 발간하였다.
「2022 대한민국 경제」는 총 2부 11장으로 구성된다. 제I부에서는 국민경제의 구조와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경제의 순환과 성장을 생산·분배·지출 측면 GDP로 조망 하였다. 제Ⅱ부에서는 개별 정책분야의 대표 지표를 통해 경제성장의 관계를 추적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분야별 주요 정책으로는 생산분야에서는 신산업 정책을, 소득·분배분야에서는 고용 정책, 지출분야에서는 가계의 소비활성화 정책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성장분야에서는 저탄소경제 정책을, 금융·통화분야에서는 통화와 금융건전성 정책도 추가하였다. 그 밖에 글상자를 통하여 가계부채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율변동 등 현 시점에서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경제 현안을 최신 통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현안을 파악하고 경제법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2022 대한민국 경제」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