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강의(제2판)

제2판발행 2024.05.10

초판발행 2018.04.30

 

제2판 머리말

 

 

 

 

 

2018년 책의 초판이 발간된 이래 6년이 지나서야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법개정이나 판례의 집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책이 out-of-date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고통이었고, 개정판을 기다리는 분들께도 송구스런 마음이었지만, 초판을 낸 직후 중요 사건을 맡게 되어 3년 정도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변호사 업무가 만만치 않다 보니 개정 작업은 계속 우선 순위에서 밀려버리곤 했다.

돌이켜 보면 초판을 발간하고 여러 가지로 과분한 기쁨을 누렸는데, 무엇보다도 여러 독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틀린 부분을 적지 않게 지적하여 주셨고, 더하여 책이 매진되었으며, 영광스럽게도 세종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독려한 결과 이제야 제2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유의한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새로이 공간된 판례를 보충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개정판에서는 각 논점에 대한 논문과 판례 해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당초에도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나름대로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보려고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개설서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 깊은 검토나 유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는 아무래도 입법례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판례 해설이나 평석이 긴요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초판이 발간된 후에 도산법학계에는 경사라고도 할 수 있는 책자들의 발간이 이어졌는데, 현직 법관들이 집필한 ??주석 채무자회생법??과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의 ??도산판례백선??이 그것이다. 그와 같은 후배들의 분발이 본 개정판의 집필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

둘째 일본 판례를 대폭 보완하였다. 근래 우리 법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 판례의 연구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인데, 저자로서도 공감이 가는 바가 없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채무자회생법이 일본의 구 파산법, 회사갱생법에 기초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수십 년에 걸쳐 일본 법조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버리기가 아까워 되도록 많이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판례를 인용함에 있어서는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일본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판례 해설도 기왕에 입수하여 둔 책자에 수록된 것은 모두 기재하여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법조 실무가들이 도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초판과 다름이 없겠으나, 역시 탈고하고 보니 미진하기만 하다. 조속한 보완을 약속드린다.

 

이 책을 발간하는데 있어서도 초판과 마찬가지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수근 명예 교수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임치용 변호사로부터 큰 격려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임 변호사는 초판과 마찬가지로 초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여러 곳 지적하여 주셨다. 일본 판례의 정리에는 류현정 변호사의 도움이 컸고, 교정과 편집에는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님께서 크게 수고하여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4. 4.

 

저자 盧榮保

머 리 말

 

 

 

 

 

이 책은 저자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도산법을 강의하면서 사용하였던 강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원래 저자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동안에도 도산법 과목을 강의한 바가 있었고, 그 덕분에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의 권유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도산법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길어봤자 3, 4년 정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어언 20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 그 결과물로 초라하게나마 저서까지 세상에 내놓게 되니, 사람의 일이란 참으로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법률 실무를 다루다 보면 도산법은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기본법의 하나로서 그 기초적인 법리는 모든 법조인이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건만, 우리나라에서는 IMF 구제금융 사태 이전에는 회사정리 사건 이외에는 도산사건이라고 할 만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그 이후에도 신청부나 파산부 소속 일부 법관들이나 전문 변호사들만이 도산법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 뿐, 많은 법조인들은 도산 사건을 자주 다루지 않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 이래 도산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대법원 판례가 집적되면서 우리나라의 도산법학의 발전은 참으로 눈부신 바가 있게 되었다. 그에 대한 학자나 실무가들의 연구 결과들을 제대로 반영하자면 참으로 끝이 없겠으나, 저자가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강의를 담당하는 바람에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하였고, 또 강의안을 작성하면서 장래 출간을 예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주도 매우 부실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차후 개정판에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각 절의 끝 부분에 적은 참고문헌들도 망라적인 것이기 보다는 저자가 입수한 한도 내에서 그 일부를 선택적으로 기재함에 그쳤다. 사실 저자의 지식이 너무나 천박하여, 매년 법 개정이나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강의안을 보완하기만 하였으나, 주위에서 그렇게 출간을 망설이다보면 결국 영원히 책을 내지 못한다고 충고하길래 만용을 부려 보기로 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유의한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책의 체계를 회생절차, 파산절차로 분리하여 따로 따로 편성하지 않고, 도산실체법 문제는 각 논점 별로 회생과 파산을 함께 비교 설명하고, 책의 후반부에 청산형과 재건형 절차의 흐름을 각각 훑어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이미 수십 년 전 절판된 일본의 霜島甲一 교수의 ?倒産法 體系?(勁草書房, 1998)과 谷口安平 교수의 倒産處理法(筑摩書房, 1980)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서, 강의 경험상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의 실체면을 함께 비교 설명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자각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도 하다.

둘째, 가능한 한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인용하되, 판례의 결론 부분인 판결요지나 판시사항만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간단하게라도 사실관계를 정리 서술하여 판례가 의미하는 바를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입수가능한 일본의 판례도 함께 소개하였다.

현역 변호사로서 도산법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할 여건도 되지 못하고, 능력도 못되는 저자가 이 책을 내놓으면서 희망이 있다면 실무가들이 도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소책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이 책을 발간하는데 가장 큰 격려를 하여 준 분은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치용 변호사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수근 교수이다. 특히 임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할 때 도산법이 고리가 되어 가까워진 이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함께 근무할 때나 도산법연구회의 회원으로 공부하는 동안 항상 도산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저자를 감탄하게 하였고, 이 책의 초고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여러 곳 지적하여 주었다. 교정이나 편집에는 박영사의 김선민 부장님께서 말도 못할 고생을 하셨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개인사에 이르나, 저자는 1983년부터 2006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5년 결혼 이래 아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정을 반질반질 윤이 나게 가꾸고 두 아들을 잘 먹이고 입혀 듬직한 청년들로 키워서 저자로 하여금 아무 걱정 없이 에너지 충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지난 14년 동안 야간 강의를 끝내고 집에 들어와 아내가 차려 주는 주안상을 받던 것도 즐거운 추억이다. 이 자그마한 책자를 아내 尹珍에게 바친다.

 

2018. 3.

 

저자 盧榮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