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환경

머리말

18세기 이후의 근대사회는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 문이 활짝 열린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상징되는 두 사건은 농촌 사람들을 도시로 이끈다. 좁은 도시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 도시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일자리가 모자라고, 주택이 부족하며, 생활환경이 나빠진다. 이에 도시라는 삶의 공간을 계획적으로 디자인해서 사람과 일자리와 하부구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할 상황이 대두된다. 도시계획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 전문가들은 산업화로 생긴 근대도시를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디자인해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보려는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세월의 흐름에 맞춰 도시는 산업과 교역의 중심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 이웃 나라 및 세계와의 교류지 역할을 덧붙인다.
그러나 20세기를 맞이하면서 현대도시에는 종래와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과도한 산업화로 화석연료를 남용하여 환경이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지나친 토지 남용으로 자연생태계와 녹지가 훼손되고 있다. 탄소가스 과다배출로 기후변화를 일으켜 대기가 오염되고 있다. 수질은 더럽혀지고 하천에 각종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물의 자연성은 저감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여 폐기물 저장에 따른 토양오염과 수질악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야흐로 20세기 이후에 들어서 환경문제는 도시 관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는 형국이다. 도시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시의 보통 시민들, 그리고 도시와 관련된 비도시지역 사람들 모두에게, 환경문제는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도시환경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해 보려는 문제의식은 도시 관리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실천적 도시개선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시개선운동은 구체적으로 전원도시, 생태도시,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어 오늘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환경은 도시 관리의 새로운 중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다. 인간과 환경과의 공존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은 압축도시, 어반 빌리지, 뉴어바니즘, 스마트 성장, 슬로시티 등의 도시 관리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도시 관리와 환경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은 전 지구적으로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선언 형태로 공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아테네 헌장(1933), 마추픽추 헌장(1977), 메가리드 헌장(1994), 뉴어바니즘 헌장(1996), 서울 창조도시 선언(2013) 등에서는 도시 관리에서의 환경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명문들이 채택된다.
전 세계 의사결집체인 유엔의 환경운동은 환경보전을 위한 전 지구적 움직임의 진수를 보여준다. 유엔은 20세기를 맞이하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환경문제라고 천명한다. 유엔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발전만을 추구하던 오류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스톡홀름의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UNCHE, 1972)에서, ‘인류는 현재에 꼭 필요한 만큼만 개발하고 상당 부분은 후세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정립한다. 금세기 도시 관리와 환경을 아우르는 최대 명제인 지속가능의 패러다임은 궁극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로 압축된다. 유엔은 스톡홀름회의에 이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CED, 1992)와 요하네스버그에서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2002) 등을 열어 도시 관리와 환경과의 공존을 위한 확고한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확립한다.
2015년 6월 18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촉구하는 181쪽 분량의 회칙(回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회칙에서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사회가 야기한 기후변화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 큰 사회적 빚을 지고 있다”고 밝힌 후, “향후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해 사람들에게 안겨준 생태적 빚을 갚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도시 관리와 환경의 공생을 위한 몇 가지 움직임이 펼쳐진다.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책이 전개되고, 개발제한구역을 설치 운영하여 도시의 환경성을 제고하며,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도시개선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 관리와 환경과의 논의를 전제로, 본서에서는 도시 관리와 환경(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도시계획과 사회 환경(전상인 서울대 교수), 도시와 환경 재해(박정재 서울대 교수, 유근배 서울대 교수), 기후변화와 도시환경(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시환경과 환경법(홍준형 서울대 교수), 한국의 도시환경정책(이상문 협성대 교수), 그린벨트와 도시환경(박지희 성신여대 강사, 유환종 명지전문대 교수), 도시 그린인프라와 경제성 분석(김형태 KDI 연구위원),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도시환경(박양호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도시환경과 녹색교통(황기연 홍익대 교수), 저탄소 도시와 건축(김세용 고려대 교수, 이건원 목원대 교수), 공공디자인과 도시환경(김현선 김현선디자인연구소 대표), 도시환경과 건강도시(김영 경상대 교수), 사회주의 도시와 환경(정성진 경상대 교수), 도시 토양오염과 환경갈등(박상열 법률사무소 이제 대표 변호사, 김지희 법률사무소 이제 변호사)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서의 저작과정에서 권용우 교수, 박양호 원장, 유근배 교수, 황기연 교수, 박지희 박사, 박정재 교수, 유환종 교수 등께서 헌신적으로 편집을 진행해 주었다. 편집위원들께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날 도시 관리와 환경의 공존적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시민과 함께 하면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2015년 8월
저자대표 권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