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제거래법(제10판)

제10판 2023.05.10

제9판 2023.04.30

중판 2022.09.30

제8판 2022.04.30

제7판 2021.05.30

제6판 2020. 6. 30

제5판 2019. 8. 30

제4판 2018. 5. 30
제3판 2017. 2. 28
제2판 2016. 2. 25
초판 2015. 5. 20

 

 

 

 

 

올해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시험이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에 의하여 시행(수기방식도 병행)된 것은 우리나라 국가시험에서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한다.

변호사시험이 치러지고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의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원하는 독자들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작업에서 그간 선고된 새로운 판결들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이를 해당 부분에 반영하면서 본문과 부록(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에 대하여도 세세한 보완작업을 하다 보니 시일이 상당히 경과하게 되었다.

끝으로 제10판을 내게 된 데 대하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4년 3월 20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국제거래법의 학문대상영역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상거래에 관련한 규범의 총체’라는 점에는 異論이 없을 것으로 안다. 여기의 ‘상거래’에는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중요한 국제무역거래의 대상인 물품(goods)은 물론이고, 용역(service)·기술(technique)·자본(capital)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의 ‘규범’은 이를 넓게 파악할 경우에는 세계 각국의 민법과 상법 등의 실체법과 경제법·외환관리법과 같은 규제법, 민사소송법·중재법·국제사법과 같은 분쟁해결법 등의 국내법 외에도 WTO와 같이 국가가 주체가 된 국제조약(다자·양자),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IDROIT(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 등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국제협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Hague매매협약 등), ICC(국제상업회의소) 등의 국제단체에서 제정하는 통일규칙(신용장통일규칙, Incoterms 등), 모범법(model law), 약관(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표준거래서식(model contract)과 불문법인 국제상관습(법), 그리고 세계 각국의 판례와 학설까지 포함하게 된다.

한편 국제거래법의 연구대상이 되는 국제거래(international business trans action)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 사이에 국경을 넘는 물품·용역·기술·자본의 이동이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그 거래목적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각기 상이한 과정 내지 절차를 거치게 되나 국제물품매매를 기준으로 이를 살펴보면 매매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매수인은 매매대금결제를 위한 조처(그 중 하나가 신용장에 의한 결제이다)를 취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조처(CIF규칙을 이용할 경우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를 취하게 된다(매매에 관련한 각국의 입법이나 행정적 규제 또는 국제조약 등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각자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면 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국제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제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분쟁에 대하여 어느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인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와 국제재판권을 행사할 국가가 결정된 이후에는 그 분쟁에 적용할 준거법을 확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국제중재나 국제소송의 결과 외국중재판정 또는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거래법이 다루고 해결하여야 할 대상영역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넓으므로 오늘날과 같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세계 각국을 막론하고 이 분야에 역량 있는 법률가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하여 국제거래의 안정화와 원활화가 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로스쿨에서 ?국제거래법?과목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은 로스쿨에서의 강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한 용도로 인하여 국제거래법의 전 영역을 다루지는 못하고, 그 중 일부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국제사법?만을 집필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통일매매법으로서 물품매매에 관한 일련의 process에 따라 이루어진 규정이므로 그 내용을 짚어 나가다보면 국제거래의 과정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거래에 규범을 적용하여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논점을 정리하고, 법리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예시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적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애로써 길러주신 돌아가신 부모님과 지금까지 30여년을 동행해주고 있는 아내 최임희, 그리고 이제 법학에 입문한 딸 홍은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사랑을 꼭 전하고 싶다. 그리고 출판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판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항상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과 이 책의 편집을 맡아 수고해주신 한현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독자들이 국제적 역량을 갖춘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이 책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3월 9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