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담상표법(18판)

제18판을 내면서

제18판 개정에 반영된 사항은 이하와 같습니다.

1. 2024. 3. 15. 시행 개정 상표법(법률 제19711호)

2. 2024. 5. 1. 시행 개정 상표법(법률 제19809호)

3. 2024. 8. 7. 시행 개정 상표법(법률 제20200호)

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 외 최신 특허법원 판례

5. 2024. 8. 21. 시행 개정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20321호)

제17판 개정 이후에 상표법에 관한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4. 5. 1. 시행 개정 상표법에서는 상표공존동의 제도를 도입하였고, 기존에 존재하던 상표법의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내용을 담기 위해 충실히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자의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작업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한빛지적재산권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4월
저자 김인배

한빛지적재산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