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일상생활

일상에서 활용하는 법률 지식
“2년 계약한 자취방 집주인이 바뀌면 방을 빼줘야 할까?”
“배우자의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알바생은 사장님에게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

『법률과 일상생활』은 위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이 책은 법학 전공자, 로스쿨 준비생, ‘정치와 법’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필요한 법률 지식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비전공자 및 일반인들이 법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제1편의 법학 입문을 시작으로 일상생활, 경제생활, 금융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과 그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제2편과 제3편에서는 실질적 사례를 [생각해 보기]로 구성하여 사례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사안의 해결]을 통해 결론지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된 법조문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로 표시하였다.
많은 독자가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법이 어떻게 규율하는지 알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책 속으로

제2편 일상생활과 법
-제1장 가정생활과 법(1):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中

〈사안의 해결〉
Q1. A는 만 18세 남자이다. D는 만 19세 여자이다. A와 D는 혼인할 수 있는가?
A1. 혼인 적령기는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다. A와 D는 혼인 적령기이나, A는 미성년자이므로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는 성년의제가 된다. 이혼으로 부부관 계가 해소되더라도 사법상 A는 성년이 된다. A와 D는 혼인할 수 있다.
Q2. B와 C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실혼관계 중에 B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C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B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A2. 사실혼 배우자도 교통사고나 불법행위 피해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범 등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도 지닌다.
Q3. E와 F는 부부이다. F는 E의 부모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F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A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F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협의이혼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