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구려의 토지보상 100문 100답(제2판)

제2판발행 2024.02.08

초판발행 2021.09.17

<토지보상 100문 100답>이 출간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법해석이나 연구서로서가 아니라, 토지수용 현장에서 피수용자 개인의 궁금증에 답하고 대책위원회 임원들이 대책위원회의 조직운영 방안에 참고할 안내서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토지수용 현장에서 이 책에 대한 호응이 뜨거워 진작 초판 물량이 소진되고 추가 출판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연구소에서는 제2기 편집팀을 구성하여 초판의 내용을 전면 검토 후 이번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2판에서는 전체적으로 토지수용 관련한 법과 제도 중 피수용자에게 크게 불리한 내용에 대한 비판과 입법개선 방향을 적극 제시하였고, 법조문과 판례 인용을 추가하여 각 쟁점의 결론이 보다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대폭 수정한 항목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소송, 주민추천평가사, 영업보상과 폐업보상,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등입니다. 특히 간접보상의 일환인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각종 수용 현장에서 간접보상의 표준으로 인식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각종 지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완하였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나 실제 거주사실의 입증과 같이 미세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추가한 것은 현장에서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공주택특별법상 주민지원대책과 LH의 ｢주민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여 대폭 기술하였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초에 도입된 이 정책은,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권역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큰 면적에 무더기로 지구지정이 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있어서 간접보상의 방향에 관한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입법적으로 내용이 부족하고 심지어 핵심내용에 있어서 입법오류라 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수용현장에서 사업시행자나 피수용자 모두 제대로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아쉬워 선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수용현장의 참고서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소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용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계속적인 연구와 개정을 통해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