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법(제5판)

제5판 2024.02.28

중판 2023.01.30

중판 2022.09.10

제4판 2020.2.15

제3판 2017. 9. 25
중판 2016. 8. 20
개정판 2012. 9. 10.
초판 2010. 8. 30.

 

2020년 2월에 4판이 출간되고 벌써 4년이 훌쩍 지나 버렸다. 그 동안 독자들과 수강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4판이 수 차례 추가 인쇄되는 과분함을 뒤로하고 부동산 시장 내지 부동산금융시장에는 많은 변화, 예로서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 및 관련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시장 관련 정부정책과 규제의 변화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독자 및 수강생 분들의 지속적인 요청도 있었지만 저자의 게으름으로 차일피일 미룬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비록 지식과 사고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히 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독자들과 수강생분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4판에 대한 그 동안의 독자 및 수강생 분들의 많은 조언과 시장 및 정부 정책 과 관련 규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5판 출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부동산금융법이라는 제목으로 법서라는 선입견에 따른 독자 및 수강생분들의 거부감과 책자와 서체 사이즈가 모두 작아 독해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번 5판에서는 책자와 서체 사이즈 모두 크게 하였고 여러가지 면에서 법서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고 이 점을 출판사에 요청하였고 박영사에서 이를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 박영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로 인해 독자 및 수강생 분들이 5판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 그 동안 상대적으로 부동산프로젝트 금융(PF)과 부동산신탁 부문이 저자가 보기에 다소 체계적이지 못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 번 5판에는 다양한 강의주제와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를 보다 체계화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부동산신탁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진화, 신탁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변화, 신탁의 향후 재력 등을 감안하면 다시 한번 부동산신탁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 바 이를 이번 5판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셋째, 4판에 포함되어 있었던 제7 해외부동산 투자와 개발 부문과 관련하여 그 골자는 변함이 없겠지만 다수 국가들의 관련 법제와 정책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능력밖의 일로 생각하여 과감하게 5판에서는 이 부문을 제외시키고 국내 시장과 법제에 집중하였다.

 

5판까지 이르게 된 데는 부동산금융법 강의의 물꼬를 트게 해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과 또 다른 각도에서 관련 강의를 할 수 있게 시각을 넓혀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단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등에 감사드리며 시장 실무자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강의의 질을 드높일 수 있게 해준 한국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에 감사드리고 오프라인 강의의 틀을 벗어나 온라인강의의 지평선을 열게 해준 패스트캠퍼스(주식회사 데이원), 구조화금융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특강의 기회를 주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PF 관련 또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 볼 수 있게 특강의 기회를 주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부동산신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특강의 기회를 주신 무궁화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보다 실무적 접근을 가능하게 특강의 기회를 주신 KT Estate, 부동산금융에 대한 legal mind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준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로백스 등에 각각 특별히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

끝으로 짧은 기간에 5판을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

 

2024년 봄을 맞이하면서

 

공저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