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론

법은 사회현상을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고 실현하는 사람들은 법이 규율하는 바로 그 사회현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다루는 법이 관여하는 사회현상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하는 법률가는 법기술자로 전락할 뿐입니다.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징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과학기술사회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런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등 사회현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과 몸을 다루는 생명과학 기술은 인간의 삶과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가라면 이런 생명과학 기술이 가져오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예비 법률가들에게 생명과학기술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숙고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생명윤리는 단순히 윤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법을 포함한 다양한 규범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학제적인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생명윤리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법원의 재판이나 국회의 입법과 같은 법의 권위를 통해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가는 아무리 사회적 갈등이 근원적이고 복잡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이 갈등에 맞서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이 교재와 관련 강좌를 학습하면서 단순히 이 분야에 대한 지식만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근원적인 갈등이 있는 분야 혹은 기존에 답을 갖고 있지 못해서 새롭게 답을 찾아야 할 경우가 많은 분야에서 스스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와 성찰을 동시에 해 보는 것이 자신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재는 생명윤리법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중인 4명의 교수에 의해 집필되었습니다. 4명의 저자는 모두 생명윤리법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센터에서 같이 연구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추억만이 아니라 이 교재와 같은 유익한 성과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참고로 이 교재의 제1장, 제3장, 제9장, 제13장은 제가 집필하였으며, 제2장, 제5장, 제6장은 제주대학교의 고봉진 교수가, 제4장, 제11장, 제12장은 전북대학교의 박준석 교수가, 제7장, 제8장, 제10장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최경석 교수가 각각 집필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각 장을 집필한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모든 저자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기 때문에, 혹시 이 교재 내용에 오류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저자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한국연구재단 2010년 대학교육과정개발(법학전문대학원 교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작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일부 법령 등의 변화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여 박영사에서 출판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교재의 문장과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고 번거로운 편집의 수고까지 맡아 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의 박성헌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에서 동고동락하는 장영민, 조균석, 권복규, 배현아 교수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자들을 대표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