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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조문판례 민법(2판)

  • 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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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선택과 집중 조문판례 민법」은 법과목 시험에서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교재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의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변리사, 법원9급, 법원승진 외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시험의 기출을 분석하여 조문에 관련판례를 배치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의 기출분석 도표를 제시하고, 판례지문에는 기출표시와 빈출 여부를 표기하였습니다.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례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지문에는 [사례 기출]로 구분하여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 머리말(2판)
「조문판례 민법」 초판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일정에 맞추어 출간을 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판의 출간일정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최근 객관식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실시된 2024년 1월 변호사시험, 2024년 3월 법원행시 시험(법원행시의 경우 2025년부터 시험제도가 개편되어 법학과목 1차 시험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법원사무관 승진 시험, 2024년 6월 변리사 시험에서 출제된 조문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제비중이 높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의 주요조문 역시 판례와 함께 추가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근친혼 혼인무효 헌법불합치결정에 이어 유류분제도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일부위헌결정이 있었는 바, 이에 저촉되는 판례를 검토하여 조문과 판례를 재정리하였습니다.

3. 기출분석 도표를 재정리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으며, 문항수도 많은 변호사시험을 객관식 분석도표로 재정리하였습니다. 제2판부터는 2018년부터 실시된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중심으로 기출분석표가 제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일정에 맞추어 출간을 계획하다 보니 2024년 8월 말에 실시될 법무사 1차 객관식 시험은 제2판에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험 직후에 추가자료를 만들어 학원 사이트를 비롯하여 수험생들이 보실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년 8월
김 중 연

목차

CHAPTER 01 소송의 주체

CASE 01 법 원(1) [2016년 법원행시]

CASE 02 법 원(2) [2022년 변호사]

CASE 03 법 원(3) [2012년 변호사]

CASE 04 법 원(4) [2023년 법무사]

CASE 05 당사자(1) [2016년 변호사]

CASE 06 당사자(2) [2019년 법원행시]

CASE 07 당사자(3) [2022년 변호사]

CASE 08 당사자(4) [2019년 법무사]

CASE 09 당사자(5) [2021년 법원행시]

CASE 10 당사자(6) [2024년 법원행시]

CASE 11 당사자(7) [2019년 법원행시]

CASE 12 당사자(8) [2020년 법원행시]

CASE 13 당사자(9) [2008년 법원행시]

CASE 14 소송대리인(1) [2020년 변호사]

CASE 15 소송대리인(2) [2022년 법무사]

CASE 16 소송대리인(3) [2014년 변호사]

 

CHAPTER 02 1심 소송절차의 개시

CASE 17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2020년 법원행시]

CASE 18 소제기의 효과(1) [2008년 법원행시]

CASE 19 소제기의 효과(2) [2023년 법무사]

CASE 20 소제기의 효과(3) [2008년 법원행시]

CASE 21 소제기의 효과(4) [2019년 법무사]

CASE 22 소제기의 효과(5) [2020년 법무사]

CASE 23 변론에서의 심리원칙(1) [2008년 법원행시]

CASE 24 변론에서의 심리원칙(2) [2023년 법무사]

CASE 25 변론에서의 심리원칙(3) [2017년 변호사]

CASE 26 변론에서의 심리원칙(4) [2017년 변호사]

CASE 27 변론에서의 심리원칙(5) [2018년 법원행시]

CASE 28 변론에서의 심리원칙(6) [2023년 법원행시]

CASE 29 변론에서의 심리원칙(7) [2015년 법원행시]

CASE 30 변론에서의 심리원칙(8) [2019년 변호사]

CASE 31 변론에서의 심리원칙(9) [2020년 변호사]

CASE 32 변론에서의 심리원칙(10) [2024년 법원행시]

CASE 33 변론에서의 심리원칙(11) [2020년 법원행시]

CASE 34 변론에서의 소송행위(1) [2014년 법원행시]

CASE 35 변론에서의 소송행위(2) [2020년 법원행시]

CASE 36 변론에서의 소송행위(3) [2019년 법원행시]

CASE 37 송 달(1) [2013년 법원행시]

CASE 38 송 달(2) [2018년 법원행시]

CASE 39 송 달(3) [2022년 법원행시]

CASE 40 송 달(4) [2019년 변호사]

CASE 41 송 달(5) [2023년 변호사]

CASE 42 소송절차의 중단(1) [2021년 법원행시]

CASE 43 소송절차의 중단(2) [2019년 법원행시]

CASE 44 소송절차의 중단(3) [2022년 법원행시]

CASE 45 소송절차의 중단(4) [2024년 변호사]

CASE 46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1) [2016년 법원행시]

CASE 47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2) [2017년 법원행시]

CASE 48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3) [2024년 변호사]

CASE 49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4) [2020년 법원행시]

CASE 50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5) [2018년 법원행시]

CASE 51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1) [2017년 법원행시]

CASE 52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2) [2013년 법원행시]

CASE 53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3) [2018년 법원행시]

 

CHAPTER 03 소송의 종료

CASE 54 재소금지(1) [2008년 법원행시]

CASE 55 재소금지(2) [2020년 법원행시]

CASE 56 재소금지(3) [2022년 법원행시]

CASE 57 판결의 경정 [2021년 법무사]

CASE 58 기판력(1) [2017년 법원행시]

CASE 59 기판력(2) [2020년 법원행시]

CASE 60 기판력(3) [2013년 법원행시]

CASE 61 기판력(4) [2020년 변호사]

CASE 62 기판력(5) [2023년 변호사]

CASE 63 기판력(6) [2023년 법원행시]

CASE 64 기판력(7) [2019년 법무사]

CASE 65 기판력(8) [2019년 변호사]

CASE 66 기판력(9) [2023년 변호사]

CASE 67 기판력(10) [2020년 변호사]

CASE 68 기판력(11) [2021년 변호사]

CASE 69 기판력(12) [2019년 변호사]

CASE 70 기판력(13) [2022년 법원행시]

CASE 71 기판력(14) [2018년 법무사]

CASE 72 기판력(15) [2020년 변호사]

CASE 73 기판력(16) [2023년 법원행시]

 

CHAPTER 04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CASE 74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1) [2024년 변호사]

CASE 75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2) [2014년 법원행시]

CASE 76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3) [2011년 법원행시]

CASE 77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4) [2019년 법무사]

CASE 78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5) [2019년 법원행시]

CASE 79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6) [2022년 법원행시]

CASE 80 반 소(1) [2017년 변호사]

CASE 81 반 소(2) [2019년 변호사]

CASE 82 반 소(3) [2024년 변호사]

 

CHAPTER 05 다수당사자 소송

CASE 83 통상공동소송(1) [2022년 변호사]

CASE 84 통상공동소송(2) [2018년 변호사]

CASE 85 필수적 공동소송(1) [2015년 법원행시]

CASE 86 필수적 공동소송(2) [2023년 변호사]

CASE 8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1) [2007년 법원행시]

CASE 8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2) [2024년 법원행시]

CASE 8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3) [2014년 변호사]

CASE 90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4) [2022년 변호사]

CASE 91 선정당사자 [2020년 법원행시]

CASE 92 보조참가와 소송고지(1) [2021년 변호사]

CASE 93 보조참가와 소송고지(2) [2010년 법원행시]

CASE 94 보조참가와 소송고지(3) [2020년 법원행시]

CASE 95 보조참가와 소송고지(4) [2024년 변호사]

CASE 96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021년 법원행시]

CASE 97 독립당사자참가(1) [2017년 변호사]

CASE 98 독립당사자참가(2) [2020년 법무사]

CASE 99 독립당사자참가(3) [2021년 변호사]

CASE 100 독립당사자참가(4) [2016년 법원행시]

CASE 101 임의적 당사자 변경(1) [2008년 법원행시]

CASE 102 임의적 당사자 변경(2) [2024년 법원행시]

CASE 103 임의적 당사자 변경(3) [2016년 변호사]

CASE 104 임의적 당사자 변경(4) [2021년 법원행시]

 

CHAPTER 06 상소와 재심

CASE 105 상 소(1) [2023년 법무사]

CASE 106 상 소(2) [2018년 법원행시]

CASE 107 상 소(3) [2022년 변호사]

CASE 108 상 소(4) [2024년 변호사]

CASE 109 상 소(5) [2022년 법원행시]

CASE 110 상 소(6) [2022년 법무사]

CASE 111 재 심(1) [2022년 법무사]

CASE 112 재 심(2) [2020년 법무사]

 

저자 정보

  • 김중연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이력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 민법 전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삼성그룹 공인노무사 과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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