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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이번에 새로 출간된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법」은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민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 정리뿐 아니라 2024년 7월까지의 최신판례 중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판시사항과 함께 수록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판결요지와 함께 별도로 사실관계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최근 10년 동안 출제된 판례는 본문과 함께 설명하고 기출표기 하였습니다.
• 머리말(2판)
사례형 시험 대비를 위한 「핵심정리 민법」 초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원에 더욱 보답하고자 이번 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특징은 초판 머리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서와 핵심요약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제2판의 특징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전반적인 내용의 정리
기본적인 이론부분을 조문, 판례와 함께 전반적으로 내용을 재정리하였습니다. 「핵심정리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편집을 진행하였고, 주요쟁점의 경우 차례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정리]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핵심정리]만을 위한 별도 차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유류분에 관한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이 유류분제도에 관하여 합헌으로 판결한 내용은 과감히 배제하였으며, 유류분제도의 어떤 조문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문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2. 2024년 7월까지 판례 반영
시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최근 중요한 판례는 24년 7월까지 대법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3. 최근 실시된 시험의 내용을 반영
본서에는 23년 법무사 시험, 24년 변호사시험, 24년 법원행시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출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초판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법원사무관승진 시험의 경우 19년부터 24년까지 출제된 쟁점의 판례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기출표기를 하여, 수험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4년 8월
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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