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법입문(제5판)

제5판 2024.02.10

제4판 2022.02.10

중판 2020.08.10

제3판 2019.01.05
중판 2017. 8. 30
제2판 2017. 1. 10
중판 2016. 4. 30
초판 2014. 11. 30.

 

 

｢신국제법입문｣ 재고가 소진되어 2024년 신학기에는 새로 찍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정부 공식 번역이 2023년 6월 개정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원 조약이 개정되지는 않아 내용 자체의 변화는 없었으나, 기존 한글 번역본의 어색하거나 애매했던 문구가 대폭 바뀌었다. 국제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서에 해당하는 두 조약의 거의 전 조문 표현이 수정되었으니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웠다. 아울러 지난 2년 사이에 있었던 여러 내용 변화도 무시할 수 없었다. 개정판 준비가 불가피했다.

｢신국제법입문｣은 초판을 발행한 지 근 10년이 되었다. 그간 독자들의 적지 않은 수요와 성원에 힘입어 제5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한다. 필자의 다른 국제법 교과서인 ｢신국제법강의｣가 주로 대학(원)에서의 법학 전공자 또는 전문적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을 주 독자로 삼았다면, 1/3 정도 분량으로 간추린 형식의 이 책자는 그 밖의 목적에서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책자의 발간 목적, 대상 독자층, ｢신국제법강의｣와의 차이점 등은 초판 머리말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이니, 궁금한 독자는 바로 뒤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제법은 번역이 필요 없는 국제사회의 공통 언어로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기본 틀로서 작동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지는 원활한 국제관계 유지 없이는 국가 발전과 번영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근래 국내 대학에서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수강이 적어지고 있는 점은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던 법학전문대학원이 오히려 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죽이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이다. 이는 시험이 교육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왜곡된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사회가 국제법에 무지하여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민족감정이나 근거 없는 자기만족에만 도취한다면 행여 우리에게 닥쳐올 피해가 두렵다.

이번에 개정판을 내는 과정에서 박영사 여러 분의 신세를 많이 졌다. 특히 편집을 책임져 주신 김선민 이사와 기획을 담당한 조성호 이사의 노력과 지원이 없었으면 이 책이 이렇게 신속하게 나오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책 제작에 헌신해 주신 다른 관계자분들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한다. 이 책을 갖고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의 성취와 도약을 기대한다.

 

2024. 1

 

정 인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