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강의(제17판)

제17판 2024.01.05

제16판 2023.01.05

제15판 2022.01.05

제14판 2021.01.05

제13판 2020.01.05
제12판 2019.01.05
제11판 2018. 1. 5
제10판 2017. 1. 20
제9판 2016. 1. 20
제8판 2015. 1. 20
제7판 2014. 1. 20.
제6판 2013. 1. 20.
제5판 2012. 1. 25.
제4판 2011. 2. 25.
제3판 2010. 1. 10.
제2판 2009. 2. 10.
초판 2008. 3. 20.

 

저자는 법학 책, 특히 민법 책은 우선 내용이 정확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법 논리를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그 이론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저자는 책을 집필하거나 개정할 때 먼저 저자 자신이 민법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면 그 이론을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기술할 수 있을지 고심한다. 아울러 어떻게 구성하면 이해를 빨리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지 연구를 거듭한다. 저자의 저서들은 모두 이런 과정과 고민을 거쳐 탄생하였다. 이 「신민법강의」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저자의 진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널리 전해지는지, 이 책은 판수가 증가할수록 사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한 독자들을 생각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다른 때보다 더 민법 책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작업을 하였다.

 

이번 제17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의 제16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두 차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타법 개정 포함). 그 밖의 법령개정도 무척 많았다. 제17판에는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지난 1년간 매우 중요한 대법원판결(및 결정)이 여럿 선고되었다. 그중에는 얼마 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을 최근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변경한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 없던 쟁점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것도 적지 않다. 이들을 포함하여 중요한 모든 판결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소개하였다.

이 책의 여러 곳에서 법률의 개정내용 또는 새로운 판례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 제목을 만들어 붙이거나 문단을 나누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 밖에 책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표현을 수정하거나 설명을 보충한 곳도 많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책의 면수가 본문 기준으로 16면 늘었다. 저자는 가능한 한 책의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한다. 그런데도 추가해야 할 중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 책의 판례 표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려고 한다. 이 책은 제11판(혁신판. 2018년)에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결(결정 포함)이 여럿 있는 경우 독서의 편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가장 최신 판결 하나만을 남기고 나머지 판결 표시를 모두 삭제하였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그 밖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그 판결들까지 표시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판결에 대하여 보려는 경우에는 불편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자의 낱권 교과서를 참고할 것을 권한다.

 

이 책이 나오는 데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경북대 법전원의 이상훈 교수는 이 책이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개선할 사항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화여대 법전원의 권태상 교수와 김화 부교수도 이 책을 아주 세밀하게 읽고 조그만 문제점까지도 찾아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다. 박영사에서는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가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자주 격려해 주셨다. 또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고,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최근에 출간된 저자의 새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저자는 2022년 12월 새로운 저서로 「나의 민법 이야기 ─ 한 민법학자의 40년간의 기록」을 펴냈다. 이 책은 40년이 넘는 저자의 민법 인생역정을 정리한 책이다. 그런데 단순히 나의 삶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민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을 주된 독자라고 상정하고서 ─ 저자의 논문 · 저서 · 강의와 그 밖의 전공 관련 활동 등에 관하여 저자의 생각을 곁들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저자가 출제한 시험문제 등의 자료도 덧붙였다. 특히 민법을 전공하는 젊은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24년 1월

송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