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저작권법입문

초판발행 2024.03.15

이 책은 저작권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과 저작권법과 관련된 사법, 행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가들 및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캐릭터, 도서관, IT 등 저작권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해설하기 위한 것이다.

저자가 집필하여 박영사를 통해 간행한 기존의 저작권법 기본서(『저작권법』 제4판)는 법조 실무가들이나 전문 연구자들의 필요를 의식하여 저작권법과 관련된 국내외 판례, 학설 등을 망라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는 방향을 취하다 보니, 가볍게 읽기는 어려운 책이 되었다. 처음 기본서를 냈을 때는 강의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책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판을 거듭하면서 많은 판례, 이론 등을 추가하다 보니, 이제는 상당히 방대한 책이 되어 더 이상 강의용으로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에 학교에서 ‘저작권법’ 과목 강의용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해 보고자 하는 분들이 한결 편한 마음으로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저작권법 입문서 또는 개론서를 별도로 내야겠다는 마음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이 책은 기본서에서 다룬 학설상의 대립이나 해외의 입법, 판례 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 판결문의 자세한 인용 및 평석 등을 지양하고, 우리나라의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만 이 책은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저작권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설과 대법원 판례 외에 최신의 하급심 판례들도 꽤 많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저작권법 입문자들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기본적 내용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실무자, 연구자들도 저작권법의 최근 실무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점에서 다른 입문서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필자가 저작권법 전면개정 연구반의 반장으로 참여하여 깊이 관여하였던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큰 진척 없이 계류중인 상태에 있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기본서 개정판의 출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소폭으로 이루어진 개정 입법 등과 추가로 나온 판례 등을 이 책에서 간결하게 정리하여 업데이트를 한 셈이 되었으니, 기본서의 개정판을 기다리는 실무가들이나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책을 참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본서의 개정 작업도 이후 너무 늦지 않게 함으로써 실무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국내외 학설 및 판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심화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기본서를 활용하고,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입문서이자 개론서인 이 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이 책의 기획과 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 및 편집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2월

이해완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