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법특강(제2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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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 2009. 1. 30. 제7판 2008. 1. 30.
제6판 2007. 1. 30. 제5판 2006. 2. 5.
제4판 2005. 2. 5. 제3판 2004. 1. 30.
제2판 2003. 2. 25. 초판 2002. 3. 20.

 

[1] 제23판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처분의 신청 후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의 법 적용, 개인 정보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전자적 공개, 시정명령의 상대방,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절차상 요건심리, 재심,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의 법적 성격,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2] 지난해에도 정부조직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심판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3]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4]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부분에서 2023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5급공채, 종래의 사법시험 등의 기출 국가시험 문제를 해설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의 해설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

하였다.

[5]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차장님에게 감사한다. 제23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4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