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중심 경찰수사론(개정판)

제2판발행2024.03.15

중판발행 2022.09.15

초판발행 2020.07.30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되 수사의 개시와 실행 및 종결 등에 관한 권한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수사 실행에 있어 상호 협조관계로 개정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내용을 포함한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2022년 5월 9일 일부가 다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청법을 비롯한 여타 하위 법령과 경찰청훈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무중심 경찰수사론｣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실행하는 수사실무적 기법과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사진행과정의 합법성과 수사절차적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새로운 과학수사기법, 주요범죄 수사기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에게 필요한 법률문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현장법률365 사례집｣ 중에서 주요 내용 20제를 발췌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이번 개정판이 경찰관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경찰수사론을 학습하는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김균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