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가사근로자 보호와 지원제도 살펴보기

머리말
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여성근로자의 숫자가 남성근로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근로자는 2천 2백만 명에 달하고, 그중 여성 근로자가 1천 3백만 명이나 됩니다. 자연히 이들의 권리 증진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으며, 여성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32조 제4항에서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은 제5장에서 여성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한 점들이 있어 특별법으로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수차 개정을 거쳐 지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또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성근로자와 가사근로자가 법에서 보호받고 지원하는 제도들을 제1편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해, 제2편에서는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관련 해설과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부록에서는 관계법령과 판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의 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성근로자와 가사근로자가 보호나 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나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