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시대 러시아의 국가경쟁력

2014년 9월 27일 한국슬라브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유라시아 시대의 기회와 위기’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책은 당시 한국외대 HK연구사업단 소속 공동연구원이 유라시아 시대와 러시아의 국가경쟁력이라는 패널을 구성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이 때 발표한 논문 3편과 그 외에 필자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한 논문 4편을 모아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러시아 경쟁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책으로 발간했다.

책 속으로

2014년 9월 27일 한국슬라브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유라시아 시대의 기회와 위기’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외대 HK연구사업단 소속 공동연구원들은 유라시아 시대와 러시아의 국가경쟁력이라는 패널을 구성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3편과 그 외에 필자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한 논문 4편을 모아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러시아 경쟁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2015년 1월 1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가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재탄생하였다. 러시아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내 경제블록을 주도하면서 유라시아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국가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 개혁 및 제도적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유라시아 시대를 열고 있는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받는 도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부딪치고 있는 고민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책 제목의 키워드인 국가경쟁력의 개념은 경쟁력 평가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경제 및 비경제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와 세계경제포럼은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대표적 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매긴 순위는 일국의 경제 환경과 제도 및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IMD는 국가경쟁력을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이 더 많은 번영을 지속하도록 제반 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을 “국민의 생활 수준(standard of living)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지속해서 향상할 수 있는 한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국가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국의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정치, 사회, 경제구조와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으로 개인의 역량, 기업의 경쟁력, 정부의 효율성, 지식 창출과 관련된 교육 및 기술 경쟁력, 사회시스템, 국가이미지, 환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개념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 경영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면, 현재에는 사회시스템,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비경제적 분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시스템의 안정과 사회통합, 환경 등을 도외시하고는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질적 측면에서 국민 생활의 풍요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책의 제1장에서 장세호 교수는 푸틴 3기 행정권력 엘리트 구성의 특징과 사회적 배경 분석을 통해 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한 푸틴 지도부의 인적 개혁·재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치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두 가지 분석 전략을 취하였다. 먼저, 직전 정부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내각 및 대통령행정실 조직·인적 구성 과정, 지도부 개편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성, 연령, 학력, 출신대학, 직업·경력, 출신지역 등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고위관료의 사회적 배경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푸틴 3기 행정권력 엘리트는 남성, 모스크바·중앙 연방관구 출신자, 박사학위 소지자, 사회과학 전공자, 기업가·교수·정치가 출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내각이 대통령행정실에 비해 젊은 관료들로 충원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푸틴 3기 행정부 고위 관료 인선의 주요 특징과 함의는 푸틴의 ‘친정체제’구축, ‘균형내각’, ‘전문·실용내각’구성, ‘강한 대통령행정실’과 ‘실무형’내각의 조합이었다. 지도부 개편에 있어서는 권력엘리트 관리메커니즘의 균열, 인사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취약한 인적자원 토대, 메드베데프의 입지 약화 등이 주요 특징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