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제론

초판발행 2024.02.13

 

21세기는 글로컬(Global+local) 사회라고 불릴 만큼 ‘이민’이 중요한 국제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수는 79억 5,400만 명으로 중국(14억 4,850만 명), 인도(14억 660만 명), 미국(3억 3,480만 명) 순이며, 대한민국은 29위(5,130만 명)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이 12%로 세계평균 2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이며, 2022년 0.7명에서 2024년엔 0.6명의 출산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7%로 세계평균 10%보다 높으며,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세계평균 73.5세보다 약 10년이나 긴 83세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OM(2022)의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제이주자는 2022년 약 2억 8,100만 명으로 세계인구 대비 3.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 중 여성 이주자는 48%(약 1억3,500만 명),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14.6%(약 4,100만 명)입니다. 또한, 전체 이주자 중 이주노동자는 1억 6,900만 명(60%)이며, 난민은 2,640만 명(0.09%)으로 점점 증가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7년 출입국외국인 100만 명, 2016년 200만 명을 돌파하고, 2023년 현재 약 9천만 명의 출?입국과 체류외국인 234만 명을 초과하며,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유입속도는 선진이민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단기간 압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이 빈번하던 시기, 국민은 기술습득과 자격증취득 후 해외전문인력으로 유출되는 이민(emigration)이 증가하였고, 외국인의 국내 유입 이민(immigration)뿐만 아니라, 중국계 한국인과 고려인(CIS)들이 경기 안산, 서울 구로구 지역 등 점차 체류가 늘어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위한 지역전문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정과 중도입국자녀에 관한 한국 사회적응 및 언어교육 그리고 형성된 다문화가족 간 소통문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내 이민현장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IT강국으로서 다변화를 이루어 온 경제환경을 이룬 국가입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외국인으로부터 ‘Korea Dream’을 꿈꾸게 하였으며, 단순히 ‘사람의 이동’이라는 이민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정책은 국경관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인적자원확보 및 사회환경변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국가 핵심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이민 사회로의 변화배경에 힘입어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및 별표 2,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 및 이수 과목」에 따라 전국 각 대학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전국 63개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인 “이민법제론(Immigration Legislation Theory)”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들 다수가 법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며, 전일제 학습자가 아님을 고려하여 수업에 활용될 강의교재를 목표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사회의 모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개별 이민법 10개의 법률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법률제정 배경, 법조문 구성과 정의, 법 주요 내용 및 관리행정 등 범주화하여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행정실무의 연계성으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민법제론(Immigration Legislation Theory)”은 이민법?정책 분야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며, ‘다문화사회전문가’, ‘이민자(외국인) 관련 업무담당자’, ‘이민정책연구자’, ‘이민 사회 강사’ 등이 널리 공유함으로써 이민현장적용 실용학문으로서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책이 출간되기까지 책 내용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한국행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학술세미나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해주신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제론을 씀에 법적, 정책적, 행정적 실무내용을 논하고, 지지하여 감수까지 해주신 법무부 차용호 부이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민현장에서의 통일과 이민에 관한 법적 연구에 제언해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처장님, 한국의 시대적 이민역사교실의 김원숙 대표님, 현장적용 이민정책을 논하여주신 제주한라대학교 김도균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법제 이론서의 질적 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을 주신 성결대 임형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과 박부하 대리님, 편집의 사윤지 선생님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서 2022년 4월 출간된 『저출산?초고령사회 한국이민정책론』과 함께 『이민법제론』을 읽으면서 이민법과 정책에 있어 다양한 이민자의 변화 모습을 상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2월

우 영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