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제2판)

제2판발행 2024.02.08

초판6쇄발행 2022.12.15

초판5쇄발행 2022.07.22

초판발행 2022.01.07

이 책이 발행된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판 6쇄를 발행하기까지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독자들은 이 책에서 ① 사기예방의 지혜가 공공재(公共財)라는 것, ② 사기친 직장 상사를 용서하신 아버지 이야기, ③ 놀이식 고시공부 이야기, ④ 의사생활 30년에 환자의 인생까지 보는 의사 이야기, ⑤ ‘빌리 진’ 노래에서 사기예방을 생각한 것, ⑥ 판소리 수궁가로 사기죄를 설명한 것, ⑦ 오삼불고기와 드립커피, ⑧ 약탕관에서 사기예방의 지혜를 찾은 것, ⑨ 딸의 볼펜 이야기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하셨습니다.

제2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및 세금 미·체납) 정보 제시 의무를 부담토록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예외를 인정한 개정된 세법,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한 경우도 즉시 계좌 지급정지 신청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2년 법무연감(2023년 법무부), 2022년 범죄분석(대검찰청), 2022년까지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경찰청) 등 최근 통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년 동안 진화된 새로운 사기 수법에 의한 사기 피해 사례 등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을 출판한 이후 44회에 걸친 추가 강연과 방송 등을 하면서 기존의 차용증(원금, 변제기, 이자가 기재됨)은 처분증거만 기재되어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해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지극히 불완전한 문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사기죄의 개념, 즉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를 분석하면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갖추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차용증은 처분증거만 기재된 반쪽짜리 문서였던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기망증거로는 ① 대여금의 용도, ②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속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들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시 반드시 ‘2가지를 물어서 차용증에 담고, 돈에 꼬리표를 달아야 합니다. 즉, “① 어디에 쓸 건데?(차용금의 용도), ② 어떻게 갚을 건데?(변제자금 마련방법)”를 물어 차용증에 기재하고, 차용금의 용도를 추적이 가능하도록 ‘돈에 꼬리표를 달기(계좌입금)’를 실천하면 사기꾼은 사기죄의 핵심인 ‘속인다’(기망)가 차용증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이러한 기망증거도 담긴 차용증을 ‘민·형사통합 차용증’(줄여서 ‘임채원표 차용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차용증의 양식은 본문 제252쪽에 있고, 차용증 양식은 유튜브 ‘임변불패’ 채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 명을 상대로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친 전청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기죄에 대한 양형이 개선되고, 국민들이 민·형사통합 차용증 사용 등 거래 시 증거를 남기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임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