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제2판)

제2판발행 2024.03.05

초판발행 2021.08.30

금융상품의 개념은 금융규제의 시작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3조, 제4조, 제5조에 규정된 금융투자상품,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금융상품에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하여, 은행법상의 예금과 대출, 보험법상의 보험상품 등이 폭넓게 포함되지만, 법적 분쟁에서는 대부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큰형 증권, 조각투자, 가상자산, ELS 등도 모두 금융투자상품에의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다.

자본시장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여 자본시장법의 해석과 적용도 유연해져야 한다. 금융상품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그 이름에 현혹되어서는 아니되고 해당 상품의 실체와 기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같은 금융상품이라도 다른 이름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자를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변화무쌍한 자본시장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본시장의 규제 법령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분리되거나 집합하기도 한다. 이 책도 처음에 집필할 때에는 단일한 자본시장법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였으나 자본시장법이 분화되면서 관련 법령을 포함시켰다. 제11장과 제12장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분화된 금융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설명하였다. 제13장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설명하였다. 가상자산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금융업자에 대한 규제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의 규제 방식을 차용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간하여 준 박영사와 편집을 맡아주신 한두희 선생님에게 감사드린다.

2024년 2월 1일

새해를 앞둔 백양로 연구실에서

김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