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제2판)

제2판발행 2024년 5월 10일

초판발행 2022년 1월 30일

 

<서문>

 

실무가를 위한 해설서를 목표로 출간한 이래 금융당국, 검찰 등 법조 실무가들의 애독서로 큰 호응을 받으며 초판 발행을 마감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개정판은 2024년 시행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를 반영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 편을 신설하여 양 시장을 아우르는 불공정거래 전문서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새로운 과징금제도와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세하였습니다. 법정화된 부당이득 산정 방법은 유형별 해설을 통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본서가 정책연구에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및 주요국의 조사체계 등 이론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 전반을 망라하였습니다. 감리 대상 위규행위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장경보제도 등을 신설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2024년 시행 가상자산법 해설은 이번 개정판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의 개념과 종류, 탈중앙화, 블록체인의 원리, 국가별 규제체계 및 불공정거래 규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가상자산법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을 계수하였으므로, 이 책을 활용하면 가상자산 규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판의 검토와 자문을 주신 정선제 부장검사님(서울동부지검), 윤재남 서기관님(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최연호 수사관님(서울중앙지검), 김관범 사무관님, 김치중 사무관님, 장원석 사무관님, 전양준 사무관님, 최민혁 사무관님(이상 금융위원회), 강성곤 팀장님, 조성우 팀장님(이상 금융감독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님, 김인수 팀장님(이상 한국거래소)에게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학문적 시각을 넓혀 준 연구센터 구성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는 딸 현진을 비롯한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4년 5월

안 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