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에세이(2권)

초판발행 2024.07.10

 

머리말

 

 

대구시는 2021년 5월 20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그해 7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시행된 자치경찰제도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 저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경찰행정학을 가르치고 연구한 필자가 자치경찰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자문이나 평가자의 입장이 아닌,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로서의 3년간의 활동을 생생하게 정리한 것이다.

첫 출근 날 입었던 노란색 민방위복,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것이 어색했다. 시간이 지나고 공직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펼쳐낸 공직자로서의 실제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있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첫 출근에서부터 3년간의 공직을 마칠 때까지의 기록을 필자의 다이어리(일기)와 칼럼, 방송 인터뷰, 언론 기사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여기에 필자가 과거에 저술한 논문 등을 추가하여 독자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필자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으로 3년간 근무했다. 위원장의 공석으로 인해 2개월간 위원장 권한대행으로도 일했다.

2021년 5월 20일 비가 무척이나 많이 내리던 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 위촉식,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5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 필자가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이후 대구시 관내 10개 경찰서 치안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경찰관들과 소통하였고, 홈페이지와 CI, 중기 발전계획과 각종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자치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3차례 실시하였다. MZ 세대를 위한 SNS 홍보, 동영상 · 카드뉴스 제작,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 칼럼 기고, 방송 출연 등으로 자치경찰 홍보에 주력하였다. 대구시, 경찰청, 교육청, 소방본부의 안전 관련 담당과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 · 협력해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시민안전 정책들을 실행하였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다. 셉테드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복을 입은 경찰의 예방 순찰에 CCTV, 비상벨, 가로등의 조명 밝기 등을 결합하면 범죄 예방에 훨씬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부터 이와 같은 셉테드에 공을 들였다. 아울러 ‘과학 치안’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주민이 실질적으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치안 수요를 발굴하고,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최상의 자치경찰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가정용 CCTV, 창문 잠금장치 등 안심 물품을 지원하여 범죄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활성화된 시민안전 프로젝트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에서 중요한 개념이 협력과 소통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시의회, 교육청, 시민단체, 대학, 병원 등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쉬운 사례로 학교폭력을 예로 들면, 이 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물론 교육청, 경찰, 지역 사회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2023년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경찰의 순찰이나 수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예방 순찰은 물론이거니와, 조현병 환자에 대한 철저한 치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맞춤형 복지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 자치경찰제도는 이런 점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경험한 자치경찰 시행 3년을 회고해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국가경찰보다 자치경찰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인프라가 튼튼하고, 여기에 경찰행정이 합쳐지니까 상승효과가 배가되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서 자치경찰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국가경찰 소속인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해야 한다. 각자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이제 3년이 지났다.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다. 지역 주민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한민국형 자치경찰제로 정착시켜야 한다.

지난 3년, 대구시 1기 자치경찰위원회를 같이 한 2명의 위원장과 자치경찰위원들, 사무국 직원들,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자 박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