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이해: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전망

초판발행 2024.01.31

정치자금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한 시대의 정치자금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과 상호작용을 비춘다. 정치공동체의 문법이며 자화상이다.

과거의 정치자금은 종종 부패의 무게를 지탱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정치자금이 더 이상 부패의 중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임을 발견하고 있다. 정치자금이 밀실에 머무르면 부패의 원천이 되나, 투명한 광장으로 나오니 정치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정치자금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분배와 돌봄으로의 정치의 언어가 될 수 있다.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은 정치의 기반이다. 이제 정치자금은 단순한 자금의 유입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품은 시민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정치자금은 마치 눈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로 시작하여, 민주주의의 큰 눈 덩어리를 형성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일반적인 돈의 속성이다. 그러나 돈이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변모할 때 이 작은 입자들은 정치활동을 뒷받침하는 복리 이자이자 디딤돌이다. 시장통과 지하철 안의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현시키는 핵심적인 원천이다. 이러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입자들은 마치 눈덩이처럼 더 커지고, 구슬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협력으로 둘러싸여 점차 ‘스노우볼 효과’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정치자금은 생명과 온기가 없는 눈 덩어리를 기쁨과 공감의 눈사람으로 만든다. 민주주의의 진화와 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 정치과정에 스며드는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권력과 책임을 현명하게 분배하여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밀알이다.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정치자금법은 변화하며 진화해왔다. 정치자금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마다 그 내용과 이론을 소개한 논문은 많았으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실제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은 그 수가 드물다.

이 책은 정치자금법의 중요성과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정치자금법의 기본원리부터 자금조달과 사용, 모니터링과 제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실무적 관점에서 정치자금법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것을 돕고자 노력하였다.

<정치자금법 이해: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전망>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정치자금법」 각 조항을 순차적으로 해설하면서 법 이론과 함께 「공직선거법」 등 타 정치관계법과의 관계 등을 깊게 탐구하였다, 판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해석 등 구체적 타당성이 구현되는 실제를 탐색하고, 해외 정치자금 제도 소개를 통한 폭넓은 시야 확보와 더불어 품질 높은 정치자금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하였다.

치열한 선거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와 헌신하고 있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동료들의 넉넉한 생각의 증류와 지혜 그리고 눈과 귀를 통해 수집된 이야기를 양피지로 삼았다. 공정과 정의라는 책임윤리와 신념윤리로 펜을 손에 쥐었다. 굽이치는 현실 정치의 강과 같이 속깊고 끊임없이 흐르는 정치자금의 속성과 강도, 굴곡, 은밀함에 숨겨진 민주주의의 파도를 잉크로 쓰고자 했다. 그러나 중과부적(衆寡不敵)이다.

정치자금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이 진정한 법치주의의 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 정치관계법이 시민의 것이었으면 한다. 어느 법학자의 다음의 글처럼 정치관계법도 인권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담아내는 마중물이었으면 한다.

“문제는 그 통치하는 사람과 법의 관계다. 통치자 위에 법이 자리하는 경우를 우리는 ‘법의 지배(Rule of Law)’ 혹은 ‘법치주의’라 이름하고, 반대로 통치자 아래에 법이 자리하는 경우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 한다. 전자의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력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법이다. 후자의 법은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이자 폭력으로서의 법이다. 전자의 법은 인권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담아내는 그릇이지만, 후자의 법은 국민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고 타자화하는 통치전략이 흘러가는 통로를 이룰 뿐이다. 그래서 법이 정치를 규율하는 민주사회와 달리 권위주의 사회는 법이 아닌, 법의 외관을 띤 폭력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다. 법으로써 국가의 폭력을 은폐하고 또 엄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쓸 수 있게 직접적인 동기와 영감을 준 수원에서 양주까지 출퇴근 지하철에서 마주친 모든 분들께, 칼 세이건의 아름다운 헌사를 빌려 그들의 삶이 더 밝고 풍요로워지길 기원한다.

“헤아릴 수 없이 넓은 공간과 셀 수 없이 긴 시간 속에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과 찰나의 순간을 그대와 함께 보낼 수 있음을 나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코스모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완성에 따뜻한 응원과 무한한 이해를 보내준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내 명미와 사랑하는 딸 서현, 아들 서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 책은 그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

“풍파는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니체)”에서 용기를,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인간적 불행을 가능하면 가장 많이 회피하거나 혹은 줄일 수 있는 것과 부합하도록 행동하라(아르투어 카우프만)”에서 관용을,

서현, 서준이가 성장과 성숙의 길에서 기억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