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기틀을 다지다

이 점에 착안하여, 우선 제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개인의 판결성향을 그들이 가담한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이 개개인의 판결성향이 그들의 성장 배경, 경력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 것인지를 규명해 본다. 이것은 어떤 경력과 성장 배경의 인사들을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뽑아야 국민 각계 각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런 재판관들로 이루어진 제2기 헌법재판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는 어떤 판결성향을 보이는지를 귀납해 봄으로써, 전체 제2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을 분석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제2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이 판결의 사회적 파장을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규명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