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판례백선

초판발행 2024.01.05

필자는 2020. 8. 3.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오피니언 란 ‘임승순의 판례산책’ 코너에 처음으로 판례평석 원고를 게재한 이래 약 2년 반에 걸쳐 조세판례를 평석한 원고를 게재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그 원고들을 모아 다시 다듬고 몇 개의 평석을 추가하여 총 107개의 판례평석과 조세법총론과 각 개별세법에 대한 개론 및 필자가 머니투데이 등에 기고한 세금에 관한 칼럼 등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평석의 대상이 된 판례들은 대부분 저자가 쓴 『조세법』에서 선별하였습니다. 판례평석의 경우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참고한 논문을 개별적으로 인용하거나 참고문헌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본 독자들은 느끼겠지만 이 책은 판례에 대한 각종 견해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책이 아니고 나름대로 판례의 취지와 타당성을 고민해 본 필자의 생각을 담은 글입니다. 요즘 대법원법률정보를 비롯하여 여러 판례검색 사이트에 판례의 내용과 함께 해당 판례를 다룬 여러 가지 논문들 및 참조할 판례들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 책의 내용을 넘어 대상판결에 대하여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글을 게재하던 코너의 제목이 ‘임승순의 판례산책’이어서 이 책의 제목도 동일하게 하려 하였으나 치열한 고민의 대상인 판례에 ‘산책’이라는 용어가 너무 한가로운 느낌이 들어 『조세법』 책에서 선별한 인연을 담아 ‘조세법 판례백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검토대상 판결은 가능한 세법 전체 체계를 커버할 수 있도록 각 세법의 영역에서 골고루 선별하고 세법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다룬 중요 판결들을 선정하였습니다.

판례에 대한 편안한 접근이 책의 기본취지였지만 몇 개의 주제에 관하여는 저자의 생각을 여러 각도에서 펼치다 보니 일부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졌습니다. 경정청구와 소송물에 관한 평석들이 그것들인데 다양성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의도적으로 통일을 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석의 대부분은 판례의 취지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몇몇 사안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학문의 영역에서 연구대상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꼭 필요한 연구방법이며 변증법적 검증을 통하여 좀 더 나은 법률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이를 규율하는 사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업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수적이며 민사소송절차를 비롯한 쟁송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또한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다룬 대부분의 판결들은 이와 같은 인접 학문과의 수평적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세법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고, 관련 법리에 관하여 조금은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다른 한 편 독자의 지적 영감을 자극하여 스스로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 결실로서 조금은 더 세법의 전문가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그러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읽어가다 보니 어느 덧 조세전문가의 영역에 들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단순한 기대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