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상표법 서브집 핸드북(제1판)

[책소개]—————————–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서브집입니다.
본 교재에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약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약.본문부분]————————–
01. 특유표장

1. 내용 개괄
입체상표 → 색채만으로 된 상표 → 소리상표 → 냄새상표 → 위치상표 → 단체표장 → 지리적표시 → 증명표장 → 업무표장
2.입체상표
가. 출원절차
(상표유형) 출원서 ‘상표 유형’ 란에 입체상표임 표시.
(상표견본) 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하는 등 입체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제출.
(상표의 설명) 입체상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

나. 식별력 심사
(판단기준)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시에는 입체적 형상뿐만 아니라 이와 결합된 구성요소도 관찰하여 표장 전체적으로 식별력 여부를 판다(2014후2306).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표장의 경우) 입체적 형상이 그 지정상품 등의 통상적인 형상으로 인식되거나 일부 변형되었을 지라도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3후1146). 입체적 형상이 이례적으로 독특한 형태상 특징을 가지는 등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다(2013다84568). 입체적 형상이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입체적 형상이 흔히 있는 구,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입체적 형상에 기호, 문자 등이 추가로 결합된 표장의 경우) 입체적 형상이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더라도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 있는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서평]——————————–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서브집입니다.
본 교재에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약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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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