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요약.본문부분]————————–
0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998년 기출]
①발명가의 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②특허권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특허법상의 발명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④특허법에서의 실시는 물건의 양도는 해당되나 양도의 청약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⑤발명자는 특허증에 발명자로 기재될 권리를 가진다.
<해설>
①|○|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헌법 제22조 제2항).
②|○| 특허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법 제124조). 이는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그것을 널리 사회일반에 개방하여 자유로이 실시하게 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유리하므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됨이 원칙이므로(민법 제1058조) 특허법은 민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이해된다.
③|○| 발명의 경제성이란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이지 기술적 평가와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경제성이 없다고 하여 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④|⨉|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 실시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⑤|○|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86조 제1항). 발명자는 출원서 및 특허증 등에 발명자로 게재될 권리를 갖는다.
<정답> ④
[서평]——————————–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쟁점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과 판례뿐 아니라, 심사기준 등 실무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2024.10. 기준 시행 중인 개정법 및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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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쟁점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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