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기출문제집(제5판)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기출문제집입니다.

[요약.본문부분]
01.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명세서의 기재불비는 발명이 그 자체로 성립은 하였으나 명세서에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개시(disclose)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③미완성 발명인 경우와 명세서의 기재불비인 경우 각각 그 특허거절결정을 위한 적용 법조문이 원칙적으로 상이하다.
④미완성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미완성 발명이라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 있다.
⑤미완성 발명과 명세서의 기재불비는 양자 모두 보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

[서평]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기출문제집입니다.
제44회부터 제61회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8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