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

초판발행 2024.02.15

저자는 그동안 집행임원제도에 관하여 저서에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술하였고, 또한 이에 관한 논문도 그동안 많이 발표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저서의 내용, 최근의 논문(특히,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금융법연구 제19권 제3호, 2022. 12; “집행임원,” 주식회사법대계 제4판, 2022. 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한 一考,” 기업법연구 제31권 제4호, 2017. 12) 및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간) 미국 시애틀에 있는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 Visiting Scholar로 있으면서 조사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최근 단행본?논문 등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이와 같이 소책자이지만 단행본으로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를 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

우리 상법이 2011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로서 집행임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나, 기존에 도입한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와 연계되지 못하고 또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재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언젠가는 집행임원이 감독형 이사회와 분리된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경영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감독형 이사회는 이러한 집행임원에 대하여 실효적인 감독을 함으로써 투명경영을 하게 되어 우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범적인 지배구조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저자는 이러한 기대 하에 사명감을 갖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집행임원제도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여, 집행임원제도와 감독형 이사회제도를 통하여 우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12월

정 찬 형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