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

거대 양당의 독점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장치 지역정당
▶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선거마다 비슷한 투표용지를 받는다. 후보자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 그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 ‘그놈이 그놈’인 투표용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지역정당』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당이 필요하다는 시선에서 쓰인 글이다. 지역 문제는 늘 존재해 왔고 언제나 치열했다. 동네에 생기는 쓰레기 소각장, 뒷산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지역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해당사자 간의 분란이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이권 다툼이나 님비(NIMBY)로 치부됐다. 왜 지역 갈등은 공적인 갈등임에도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개인적 이기심으로 평가될까. 그것은 정치가 전 국민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전국정당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이다. 전국정당은 중앙정치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데 방해되는 의견을 묵살한다.
지역정당은 활동범위를 정당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의 의사형성에 기여하며 해당 지역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정당을 말한다. 오늘날의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 소속 공직자를 임명하는 절차로 전락했다. 그들은 선거 시기 공략을 반짝 내세우고 끝나면 외면한다. 혹은 졸속으로 안을 제출하여 오히려 지역의 골칫거리를 만들기도 한다.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부속물 취급하고 지역의 사안을 뒷전에 놓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정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정당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