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초판발행 2024. 04. 08

 

머리말

 

 

 

이 책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규율하는 자금세탁방지법제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과 성격,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인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등을 다루었다. 제2편에서는 금융회사등의 의무인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의무(CDD)를 다루고, 제3편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다루었다. 또한 제4편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을 다루고, 제5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를 다루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하였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돕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기본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인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을 다루고, FATF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에서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미국의 규제감독을 연방정부와 뉴욕주로 구분하여 규제기관과 규제체계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유권해석을 반영하였다. 또한, 본문 설명과 도표로 은행의 실무를 반영하였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상의 서식(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고액현금거래보고서)을 부록으로 반영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정성빈 변호사와 이진영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애쓰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4년 4월

이 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