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3판)

실용 학문으로서 민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실제 생활영역에 직접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민법은 어떤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유 그 자체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적인 분쟁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해결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법의 분쟁에 대한 사안을 실제로 해결해 보는 과정은 민법에 대한 애매하고 추상적인 지식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개별 법률 규정들 사이의 보완관계나 충돌 관계 내지는 공백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체계화하고 보완하려는 이론들과 판례의 내용들을 공부함으로써 개개의 민법 이론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더 정밀하게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민법사례연습』은 이러한 민법 지식의 활용과 사례에 대한 직접 적용의 방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제작되었다. 개별적인 민법의 이론들을 이미 공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론들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려는 학생들에게 참고 자료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문제로 제시하고 이 사례에 접근하여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 책은 변호사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에서 활용되는 사례들은 대부분 변호사시험이나 모의시험에 출제된 것들로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의 문제를 추출하여 그 해결례를 제시한 것이다. 법조인이나 변호사시험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직접 시험장에서 사례를 해결한다는 자세로 이 책을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먼저 사례를 자세하게 읽고 요구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사안을 포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쟁점이 되는 개개의 법률요건을 사안의 사실관계가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로서의 권리의무관계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확정된 권리의무관계를 기초로 요구되는 문제의 해결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사례를 해결하다 보면 부족했던 지식에 대한 보완과 함께 민법 지식에 전반적이면서 체계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 부디 이 ‘민법사례연습’이 민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책 속으로

제1강 : 채권자취소권

제1문 : 채권자취소권의 실체법 및 절차법적 요건

[사실관계]

甲은 2010. 1. 1. 乙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해 6. 1.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처남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2020. 7. 1. 丙에게 위 토지를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같은 해 10. 1. 친구인 丁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甲은 2010. 7. 15. 乙이 丙에게 위와 같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乙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해 11. 10/. 경 乙에게 위 토지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소송의 경과]

이에 2011. 10. 10. 甲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 乙을 상대로 매매 대금 1억 원의 반환을, 2) 乙, 丙을 상대로 피고 乙과 피고 丙이 체결한 2010. 7. 1. 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3) 丙, 丁을 상대로 피고 丙과 피고 丁이 체결한 2010. 10. 1. 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4) 피고 丙, 丁은 피고 乙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 심리 결과 위 사실관계 및 丙, 丁이 모두 악의임이 인정되었다.

[문제 1]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에서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乙, 丙. 丁에 대한 청구에 대한 각 결론(소 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문제 2]

위 사안에서 甲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자신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乙과 피고 丙 사이의 같은 해 7. 1. 자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추가적 사실관계]

위 사건 심리결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음이 밝혀지자 원고 甲은 이 사건 심리도중인 2011. 12. 1. 자 준비서면에서 피보전채권을 ‘매매대금반환채권 1억 원’에서 2010. 7. 5. 자 대여금채권 1억 원‘으로 바꾸어 주장하면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에 진술하였다.

[문제 3]

3-1.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은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가?

3-2.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원고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