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국제형사협력

초판발행 2024.07.10

 

서문

 

본서는 2017년 일본 신잔샤(信山社)에서 출간된 저서 “동아시아 범죄인 인도의 법리 : 일중한 국제형사협력론(東アジア逃亡犯罪人引渡しの法理 : 日中韓?際刑事協力論)”을 번역한 것이다. 위 저서는 필자가 2014년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 박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하여 2015년 승인되었고, Highest Dissertation Award(최우수논문상)을 수여받아 현지에서 출판되었다.

원서에 맞추어 충실히 번역 작업을 거쳤지만, 한국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분에서는 용어나 표현 등을 고치거나 문맥이 통하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각주에 기재된 외국어 문헌이나 웹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출처에 대해서도 국어에 맞추고, 웹사이트 접속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검사에 해당하는 일본의 검찰관은 검사와 부검사를 포함한 것이고, 중국에서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등 한중일 3국 간에 형사사법체계를 구성하는 법령이나 직제 등의 명칭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3국의 국내법 명칭도 우리는 범죄인인도법, 일본은 도망범죄인인도법, 중국은 인도법으로 서로 다르다.

이 번역서가 출간되기까지는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이화여대 조균석 교수의 독려에 힘입은 바 컸고, 박영사 조성호 이사 및 편집팀 사윤지 님의 수고가 많았다. 또한, 일본 현지 출판사의 이마이 씨는 한국에서의 번역 출간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반겨주었다. 거듭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24년 5월

김평환

일본어판 저서

머리말

 

한중일 3국에서는 2018년의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이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 간에는 한동안 끊겨 있던 3국 정상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일정 조율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향후, 한중일 3국을 둘러싼 동아시아에서는 사람, 물자, 서비스 등의 이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류와 교역 등은 서로에게 이익을 안겨 주지만, 범죄에 악용되어 선린우호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국제형사협력의 본질이 국제적 우호 관계의 진흥을 보장하면서 범죄를 규제하는 것이라면, 그 과제를 꼼꼼히 따져 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국의 법제, 판례, 조약 등 국제협력의 현황을 고찰한 후, 실현 가능한 독창적인 방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서의 특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중일 3국에 그치지 않고 북한, 대만, 홍콩 및 마카오 등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실었다. 둘째, 범죄인 인도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국제 카르텔, 저작권 침해, 사이버 범죄 등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셋째, 부록으로 중국과 한국의 범죄인 인도 판례 및 한중일 3국이 각각 체결한 국제형사협력에 관한 조약을 망라하였다는 점 등이다.

본서는 2015년 일본 도쿄대에서 수여받은 법학박사 학위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가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형사협력의 연구에 이르게 된 동기는 검찰실무와 법무행정의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의식과 그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 연구 경력상으로는 석사학위 논문(범죄인 인도에서의 범죄처벌과 인권보장의 균형: 일본의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의 법무대신과 도쿄고등재판소의 심사범위를 중심으로)에 이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의 집필 및 본서의 간행에 이르는 동안 많은 분들의 지도와 도움을 받았다. 도쿄대 나카타니 카즈히로 교수는 논문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집필 작업이 끝날 때까지 지도하여 주셨고, 흔쾌히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도쿄대 카와이데 토시히로 교수께는 형사법과 국제형사협력의 연구에 관하여 귀중한 도움을 받았다. 또한, 세이케이대 킨 코우교쿠 교수의 배려로 중국인민대 법학원의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하는 기회를 얻었다. 중국에서는 인민대 셰 왕원 교수, 정법대 우 리환 교수, 북경사범대 황 펑 교수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조균석 교수로부터 소중한 조언과 오택림 변호사에게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아울러, 석사과정의 지도교수였던 오쿠와키 나오야 박사께도 감사드린다. 본서의 출판은 신잔샤의 이마이 씨를 비롯한 직원들이 도와준 덕분이다. 거듭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약 3년 간의 단신 유학을 북돋아 준 아내와 세 아이들 모두 고맙다.

 

2017년 7월

김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