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론(하)(제3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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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판 2007. 2. 28. 제14판 2006. 2. 28.
제13판 2005. 2. 28. 제12판 2004. 2. 20.
제11판 2003. 3. 15. 제10판 2002. 3. 5.
제9판 2001. 3. 15. 초판 1993. 1. 10.

 

[1] 제32판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의 법적 성격,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경찰장비의 사용, 부동산거래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배제, 학생의 인권보장과 징계, 자연유산의 보존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2] 지난해에도 정부조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재정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병역법, 군인사법, 공무원연금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3]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4]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차장님에게 감사한다. 제32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4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