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입문

제11판 2024.07.20

제10판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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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2017. 7. 20
제3판 2016. 7. 1
제2판 2014. 7. 25.
초판 2013. 6. 10.

 

❘제11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8월 10일 간행된 제10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삭제·수정·보완이 있었다.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예를 많이 추가하여 행정법 법리를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도 지난 번 개정에서와 같이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였다.

법치행정의 강화에 따라 국내 생활에서 행정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시대에서 행정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해외 활동이나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활동에서 행정규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에게도 행정규제법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행정법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법률가나 일반 공무원 양성뿐만 아니라 외교관 양성이나 기업종사자 양성에서도 행정법 교육을 추가·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사장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7월 5일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