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이해

초판발행 2024.07.05

 

머리말

[출판의 동기] 저자가 쓴 ‘한국헌법론’은 47판으로 이어오는 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쉽고 책의 부피도 줄여서 출간해 달라는 요청을 직간접으로 많이 받았다. 이러한 독자들의 요청에 호응하는 책을 펴내기로 마음먹고 이 책을 집필했다.

 

[집필의 방향] 이 책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저자의 ‘한국헌법론’의 내용 중에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중요한 주제를 빠짐없이 쉽게 요약했다. 헌법에서 꼭 알아야 할 헌법철학의 주제도 핵심만 쉽게 설명했다. 그래서 심화학습을 위한 문헌 소개의 각주는 모두 생략했다. 관련 출처나 문헌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저자의 ‘한국헌법론’을 보면 될 것이다.

 

[헌법 판례] 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실천규범이어서 구체적인 헌법분쟁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로 해결된다. 그래서 이 책의 각 항목과 관련이 있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관점과 판시내용을 본문에서 함께 소개하면서 판례에 대한 저자의 견해도 밝혔다. 해당 판례의 출처는 각주로 처리했다. AI 기술의 발달로 이젠 판례검색을 아주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독자들은 헌법판례 만을 따로 공부하거나 암기할 필요성은 사라졌다. 그 대신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헌법 주제에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를 관련 항목과 연계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책의 헌법판례는 그러한 필요성에 맞춰서 서술했다.

 

[이 책의 독자] 이 책은 헌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헌법 입문서로 적합하게 서술했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온 원생들이 헌법의 기초를 빠르게 터득하기에 좋을 것이다. 또 대학의 법학 및 사회과학 전공 학생이나 각종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헌법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공부방법] 이 책은 쉽게 서술했으므로 먼저 처음부터 제4편 제3장까지 읽고 난 후 다시 처음부터 논리적인 내용을 음미하면서 두 번째 읽으면 거의 모든 내용이 이해될 것이다.

제4편 제4장 우리나라의 통치기관에 관한 서술은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등 실정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어서 이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고 한번 읽어보면 될 것이다.

 

이 책을 출판하는 데 적극적인 권고와 편집은 물론 색인작업까지 맡아 책을 완성해준 사랑하는 제자 박영사 김선민 이사와, 늘 중요한 출판 정보를 알려주고 저자의 집필 의욕을 독려해준 조성호 이사님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한다. 44년 동안 변함없는 저자의 후원자이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도 깊이 감사한다.

 

2024. 6.

저자 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