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사례형해설(제9판)

제9판발행 2024.04.15

초판발행 2013.08.25

 

제9판 머리말

제8판에 이어 1년 만에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사례형 답안을 컴퓨터로 작성하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도 이전의 필기형 답안 작성 때와는 사뭇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른 채점 방식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제는 손으로 직접 답안을 쓰느라 시간이 모자랐다, 악필이어서 점수에 손해를 보았다는 등의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새롭게 바뀐 환경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답안의 내용이 이전에 비하여 더 풍부하고 깊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기출문제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해설하고, 이를 요약한 강평용 자료까지 제공하는 본서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으로 생각한다.

제9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3회 사례형 2문제의 해설과 강평은 물론, 제1회부터 제13회까지 사례형?기록형 문제의 출제분석을 추가하였다.

둘째, 본서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제?개정된 관련 법령과 그간 새로 선고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해설이 부족하거나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일일이 보충하거나 수정하였다.

셋째, 모든 기출문제를 과거의 출제 시점이 아니라 본서로 공부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해설하여, 그간의 법령 개폐와 판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 학습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모쪼록 본서가 법조인을 지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물론, 형사 분야의 여러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서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4년 3월

조균석?강수진?이효진

 

 

 

 

 

제1판 머리말

 

2012년에 출간한 ?형사법통합연습?이 다행히 처음 기대한 대로 로스쿨 학생들의 통합형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개정판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 방안으로 첫째, ?형사법통합연습?에 새로운 문제와 그간의 기출문제들을 더하여 개정판을 내는 방안, 둘째, ?형사법통합연습? 중에서 기출문제만을 따로 떼어내고 그간의 기출문제를 합하여 기출문제 해설서를 새로 출간하고, ?형사법통합연습?은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하여 순수 창작문제로만 구성된 개정판을 따로 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자의 방안을 선택하고 이번에 기출문제 해설서인 ?형사법사례형해설?을 출간하게 되었다.

첫째, 개정판의 형식을 취할 경우 매년 출제되는 8개의 기출문제(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협의회 모의시험 3회)와 약간의 창작문제의 해설을 더하면 필연적으로 본서의 부피가 점점 두껍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기출문제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는 교수로서 출제된 문제의 정확한 답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출제하는 측에서 출제의 의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공표를 하지 않는 우리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현재, 기출문제의 해설은 일부 연습 교재를 출간하는 교수들이 교재 안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교수가 집필한 본격적인 해설서는 없는 실정이다. 그런 관계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결방안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하는 사람마다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혼선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교수가 집필한 기출문제 해설서라는 새로운 형식의 교재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본서도 ?형사법통합연습?과 마찬가지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서술하였으며, 실전 답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용으로 편성하였다. 다만,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 내용을 요약한 강평자료를 함께 수록하였다.

본서의 학습방안으로 먼저 관련판례와 쟁점들을 포함하여 해설 내용을 상세히 학습한 후에, 스스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실전용 답안 분량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거나 스스로 강평자료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더욱 효율적으로 본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는 저자와 함께 ?형사법통합연습?을 출간한 이완규 서산지청 지청장님과 새로이 저자를 도와준 서정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출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두 분은 저자와 함께 문제를 해설하고 검토하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었다. 앞으로도 직무에 있어서나 학문적으로 큰 성취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형식의 교재를 출간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주신 조성호 부장님, 명재희 대리, 그리고 문선미 대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3년 8월

조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