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2판)

본서는 최근 3개년의 형사소송법의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로 최신판례의 경우 판시사항과 그에 대한 판결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사실관계에 대응하여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령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신구법비교표를 추가하여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머리말(2판)

이번 제2판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의 2024년 7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 2024년 2월 13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2023. 7. 11.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중요 개정법률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 기존 교재에서 2022년 이전 판례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4. 기존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5. 제14회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는 2024년 6월 선고되는 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선고 판례가 8월 판례공보에 수록되므로, 8월 말 또는 9월 초에 학원 및 출판사 게시판에 본서에 수록되지 못한 최신판례 추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홍형철 변호사